목차
1. 기업의 입장
2. 정부의 입장
2. 정부의 입장
본문내용
개정 법안은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는 상태다. 그에 앞서 정부는 현행 법률상의 권고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전환하고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의 수신거부 의사를 돕기 위해 수신거부 버튼이나 링크에 한글과 영문을 공동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등의 시행규칙 안을 발표했다.
정통부는 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중심으로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오는 7월말까지 이메일 주소추출방지 프로그램을 개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게시판서비스 제공업체, e-메일서비스 업체, 사업자, 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무료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게시판에는 ‘허락 받지 않은 e-메일주소 추출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문구를 게시토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중심으로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오는 7월말까지 이메일 주소추출방지 프로그램을 개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게시판서비스 제공업체, e-메일서비스 업체, 사업자, 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무료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게시판에는 ‘허락 받지 않은 e-메일주소 추출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문구를 게시토록 할 방침이다.
추천자료
사이버 섹스 중독 - 설문조사, 1:1 상담, 프리젠 테이션
퍼미션 마케팅
인터넷 활용의 문제점 및 극복방안
매체의 발달에 따라 생긴 새로운 광고 유형
컴퓨터게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구글 광고전략
[경찰행정] 사이버범죄의 실태와 양상 및 사이버수사대의 활동
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사이버수사대의 역할 및 나아갈 방향
사업계획서-메신저 마케팅 컨설팅
인터넷 음란물이 청소년 성의식, 성비행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방안 연구
사이버 범죄
정보사회에서의 정보기관 및 도서관의 정보교육
인터넷경매(온라인경매)의 개념, 인터넷경매(온라인경매)의 보험과 대출, 인터넷경매(온라인...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