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과 관련한 정부와 기업의 입장 분석

소개글

스팸메일과 관련한 정부와 기업의 입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업의 입장
2. 정부의 입장

본문내용

개정 법안은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는 상태다. 그에 앞서 정부는 현행 법률상의 권고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전환하고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의 수신거부 의사를 돕기 위해 수신거부 버튼이나 링크에 한글과 영문을 공동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등의 시행규칙 안을 발표했다.
정통부는 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중심으로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오는 7월말까지 이메일 주소추출방지 프로그램을 개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게시판서비스 제공업체, e-메일서비스 업체, 사업자, 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무료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게시판에는 ‘허락 받지 않은 e-메일주소 추출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문구를 게시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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