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양전제와 전품제, 공전 사전 민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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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양전제와 전품제, 공전 사전 민전의 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양전제와 전품제

공전․사전․민전의 개념

본문내용

이 권리는 당대 사회의 토지사유권의 발달정도와 그에 따라 규정되는 재정운영방식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즉 수조권 분급방식은 국가의 수취대상 토지에 대한 수조권리를 개인에게 분급한 것으로서, 국가의 재정운영방식이 위임재정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공전사전민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고려의 토지소유구조가 매우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공전의 개념이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고 개인소유지로서 민전의 존재가 뚜렷한 것은 한국중세사회의 발전정도를 부여주는 것으로 주목되는 바이다. 그러나 수조권 분급방식으로서의 사전의 존재는 생산력과 사적 토지소유권의 발전에 따라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한다면 고려사회는 아직 조선에 비해 구조적으로 한계를 가진 사회였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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