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전반의 이해와 필요성 및 실천 과제

소개글

산별노조 전반의 이해와 필요성 및 실천 과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산별노조의 이해: 조직원칙

2. 우리의 산별건설 조건

3. 금속산업연맹의 산별조직화 : 조직체계

4. 각급조직의 위상과 기능

5. 단체교섭, 단체협약

6. 검토해야 할 문제점

본문내용

조들이 여전히 기업별노조로 남은 상태에서 산별전환 시점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병원의 경우는 주력 노조들이 대거 동참한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금속의 경우는 다를 수 있음. 이럴 경우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음. 병원처럼 연맹-산별노조의 이중체계를 과도기적으로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개인 가입과 노조가입을 모두 허용하는 방식. 둘 다 장단점이 있음. 그러나 다 함께 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중요.
2) 해고자, 실업자, 하청노동자, 임시직 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 실업자 노조 가입 문제는 법과도 맞물려 있으나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작업 진행해야 할 듯. 실제 해고자, 실업자의 가입처는 지역본부가 될 것으로 보이나, 하청, 임시직 노동자 조직화는 지부 단위에서 해결해야 함.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중 진행시켜야 할 것으로 봄.
3) 현안이 되고 있는 고용 문제, 정리해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갈 수는 없음. 매듭짓는 투쟁을 거쳐서 가야 할 것임. 정리해고는 더 이상 법 문제가 아니게 되었음. 따라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고자 하는 현재의 투쟁은 유효함. 공공부문, 빅딜 등 정부정책과 직접 관련된 사업장은 이 투쟁의 성과 위에서 상황을 교섭상황으로 반전시킬 수 있을 것임. 문제는 민간기업. 이 경우 공공부문의 성과에 기초해서 고용협약 테이블로 이끌어 내어야 할 것으로 봄. 이 투쟁은 그 자체가 산별건설 투쟁임. 양자를 분리 인식해서는 안됨.
4) 임금 이외에 복지, 산업안전, 작업장 환경 등의 문제도 편차가 매우 큼. 단번에 정리할 수 없음. 기준을 설정하고 기업 수준의 보완교섭 사항으로 남겨 둘 부분과 상급 교섭으로 넘겨 가야 할 부분을 정책적으로 잘 갈가름해가야 할 것임.
5) 재정문제, 각급조직간 인력 재배치 문제 등이 계속 제기될 것이다. 단숨에 해결할 묘안은 없고 의료산별의 예에서 보듯이 방향을 잡고 꾸준히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
6) 관료화 및 조직민주주의 문제, 현장 조직력 문제 등은 그 동안 인식의 부족이나 오해, 혹은 곡해에서 유래했다고 본다. 산별노조 건설은 이런 문제들이 새로운 차원에서 재정비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한계에 달해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나아가 산별노조 건설은 노동운동의 사회세력화, 정치세력화를 위한 것이다. 널리, 멀리 바라보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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