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절차에서 양도담보권 관련 법적 검토

소개글

집행절차에서 양도담보권 관련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
2.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3. 양도담보설정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본문내용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담보권설에 따르면 정당한 압류로서 양도담보권자로서는, 동산의 경우 우선변제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부동산의 경우 배당요구를 하여 구제 받아야 한다고 보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산, 부동산집행을 가리지 아니하고 배당요구로 충분하며, 민사집행법은 우선변제청구의 소를 폐지하였으므로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현할 것이다.
그러나 신탁적 양도설에 의하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는 판례도 인정하는 바이다. 다만 문제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당요구를 한 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인데, 양도담보권자의 경매청구권을 인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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