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
2.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3. 양도담보설정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2.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3. 양도담보설정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본문내용
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담보권설에 따르면 정당한 압류로서 양도담보권자로서는, 동산의 경우 우선변제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부동산의 경우 배당요구를 하여 구제 받아야 한다고 보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산, 부동산집행을 가리지 아니하고 배당요구로 충분하며, 민사집행법은 우선변제청구의 소를 폐지하였으므로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현할 것이다.
그러나 신탁적 양도설에 의하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는 판례도 인정하는 바이다. 다만 문제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당요구를 한 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인데, 양도담보권자의 경매청구권을 인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탁적 양도설에 의하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는 판례도 인정하는 바이다. 다만 문제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당요구를 한 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인데, 양도담보권자의 경매청구권을 인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추천자료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투자와 기업행위규약 (설리반원칙 맥브라이드원칙)
섭외사법개정안
재무행정 전반에 대한 고찰
미국의 행정입법 절차
보전처분과 소액심판제도에 대한 고찰
(민사소송법 D형) 관할의 의의를 설명하고,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의 의미를 설명하라.
부동산 경매의 이해
소제기의효과
행정행위 하자 승계
경죄의 종류,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의 목적,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의 논의, 경죄사건 신속...
2011년 1학기 일반행정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교정학 요약본
[국적선, 국적선박, 선박위치추적시스템, 항만국통제]국적선(국적선박)의 위치보고의무화, 국...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性犯罪者 身上公開制度)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반대의견과 개...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