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지배구조에 대한 주요제도에 대한 법적 연구

소개글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주요제도에 대한 법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주주권 행사와 회사지배구조
II. 회사기관에 의한 회사지배구조
Ⅲ. 회사기관이외의 자에 의한 회사지배
Ⅳ. 시장에 의한 회사지배구조
V. 마치며

본문내용

소지한 채권소지자, 회사의 근로자인 임금채권자, 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물품공급채권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회사채권자는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회사의 채무이행을 보장받기 위해 다양한 보호약정을 계약에 포함시키고 이 범위내에서 기업의 재무정책을 감시할 수 있다. 나아가 약정을 위반할 때는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채무의 즉시 상환이나 계약내용의 재조정을 통하여 본격적인 경영개입이나 법적절차를 통한 기업인수를 할 수도 있다.
나. 회사지배의 방법
위와 같이 채권자가 채무이행의 보장책으로 회사의 재무정책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 특히 위험이 높은 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때는 채권계약에 신주인수권이나 전환권을 포함시킴으로써 채권자들이 주주로서의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재무적 곤경 상태에 있는 기업의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채권자가 주주의 지위를 갖는 채무재조정을 하는 방법 등에 의해서 회사채권자는 회사지배의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다. 회사채권자의 경영참여 여부
회사채권자가 회사의 운명에 의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은 분명하나 회사의 채권자는 자신의 위험으로 회사에 투자를 하는 자이므로 일반 주주와 구별하여 회사경영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회사채권자는 자신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거나 청산시에 회사재산에 대해 주주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 자이므로 회사경영에 대한 위험을 주주보다는 덜 부담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회사지배 가능성에 대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다.
3. 근로자에 의한 회사지배 가능성
가. 근로자 경영참여의 논의배경
근로자는 고용계약에 따라 정해진 보수를 받을 뿐이나 고용된 기업이 생활의 터전이라는 점에서 건전한 기업발전에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체이기도 하다. 근로자가 회사의 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는 경우 정기 적으로 회사의 경영, 산업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 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주주를 대신하여 경영진을 감독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반면에 경영에 있어서 의사결정이 통일성, 신속성을 저해할 염려가 있고, 특히 이를 제도화하면 주주에게 고유한 회사지배권이 침해 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사회제도가 변질될 수도 있다.
나. 근로자의 경영참여 여부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긍정하는 견해는 근로자는 회사의 도산과 같은 경영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되지 못하므로 근로자도 제한적 상황에서 분배청구권자로서 기업위험을 부담하는 주체라는 점과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됨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보장을 위해 견제 내지 감독장치로서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한다.
반면 부정하는 견해는 외국인 투자유치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과 주식회사의 경우 노무는 출자로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법 또는 사원권이론의 입장에서 금전 또는 등가물을 출자한 자만이 경영권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법에 의해 임금의 우선변제의 기회를 가지고 있고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주주의 그것보다 우선시하는 경영참여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회사지배구조의 주체로서의 인정은 아직은 시기상조라 할 것이다. 다만, 종업원지주제를 활성화하여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또한 권장될 수 있을 것이다.
Ⅳ. 시장에 의한 회사지배구조
1. 기업인수합병의 의의 및 장단점
자본시장의 힘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중요한 압력수단이 된다. 즉 가장 유능한 경영자는 기업인수합병를 통해 증권시장에서 기업지배권을 획득함으로써 기업의 지배구조를 변화시키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러한 기업매수에 의한 경영감독은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기업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달성할 수 있으며 무능한 기업인을 퇴출시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주식시장의 투기장화로 인한 장기적인 투자회피,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경영진이 치르게 되는 기업자산의 낭비와 경영권방어 비용의 지출 등에 따른 회사재무구조의 악화 등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2. 우리나라에서의 시장에 의한 회사지배 현황
자본시장에 의한 경영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발달과 주식의 광범위한 분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① 자본시장의 미발달과 법적제약 ② 재벌경제구조의 형성 ③ 인수합병에 따른 대량해고의 어려움 ④ 기업매수에 대한 국민의 반감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기업매수가 활발하지 못하여 자본시장에 의한 경영자 통제는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이다.
3. 시장기능에 의한 지배구조 조정의 활성화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위에서와 같은 장점을 활용하여 앞으로 시장기능에 의한 지배구조 조종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시장원리에 따른 기업간의 인수나 합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큰 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폐지한 것은 이러한 면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일반 주주에게는 경영권의 변동으로 회사의 수익이 극대화가 가능한 측면이 있으므로 소유자경영의 특색이 강한 우리 현실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배구조의 개선을 꾀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V. 마치며
지금까지 회사지배구조에 관해 주주와 회사기관에 의한 지배구조는 물 론 기관투자자와 회사채권자 그리고 근로자 측면에서 회사지배 가능성 에 관해 검토하였다. 아울러 기업매수를 통한 시장에서의 회사지배 문제 도 살펴보았다.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으며, 이에 따라 상법 및 증권거래법을 중심으로 한 관련법들의 개정이 있었다. 그 주요내용은 대체로 대주주의 권한남용을 견제하고 소수주주권을 확보하며 이사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감사기구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들이었다.
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문제는 단순한 주주권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회사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감독기능을 제고함으로서 회사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경영자와 감독기관, 주주와 채권자 그리고 근로자 등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화시키되 기업경영의 창의성과 자율성도 존중되는 제도의 지속적인 도입과 개선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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