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 이론!

소개글

구성요건 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구성요건 이론 ■■

■ 불법구성요건(협의의 구성요건)

■ 총체적 불법구성요건

■ 범죄구성요건(광의의 구성요건)

■ 보장구성요건(최광의 구성요건)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서술적 구성요건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 불법과 위법성 ■

■ 형법상의 전문용어

■■ 구성요건의 유형(범죄의 종류) ■■

1. 결과를 기준으로 한 구성요건유형의 구별(결과범과 거동범)

2. 보호법익의 침해정도를 기준으로 한 구별(침해범과 위험범)

3. 범죄행위의 시간계속을 기준으로 한 구별(상태범과 계속범)

4. 정범이 될 수 있는 행위자범위를 기준으로 한 구별

본문내용

50조), 상해죄의 상해(제257조) 등이 여기에 속한다.
3. 범죄행위의 시간계속을 기준으로 한 구별(상태범과 계속범)
(1) 상태범 : 행위자의 행위가 위법상태를 한 번 야기함으로써 기수가 되고 동시에 종료되는 범죄를 말한다. 위법상태에 포섭되는 기수 후의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예컨대 절도범이 훔친 물건을 손괴, 은닉, 처분해도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것이 상태범의 특징이다.
(2) 계속범 : 위법상태가 일정 시간 계속되어야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체포감금죄, 주거침입죄 등이 여기에 해당. cf)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서 다수설은 계속범으로 보나 판례는 즉시범으로 파악한다. 대판 1992.2.25, 91도3192.
※ 계속범도 상태범과 마찬가지로 위법상태를 야기함으로써 범죄가 완성되지만 범죄의 종결은 위법상태가 끝나야 한다는 점에서 상태범과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계속범에서는 위법상태의 종료시점이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되므로 범죄기수 후 위법상태가 종료할 때 까지 공범은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상태범에서는 범죄가 일단 기수로 되고 나면 공범이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4. 정범이 될 수 있는 행위자범위를 기준으로 한 구별
(1) 신분범
* 진정신분범 : 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
- 위증죄 : “선서한 증인”이라는 신분을 요함.
- 수뢰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란 신분을 요함.
- 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을 요함.
* 부진정신분범 : 신분에 의해 가벌성이 가중 감경되는 범죄가 부진정신분범이다(존속살해, 영아살해죄 상습도박죄; 상습자라는 신분을 요구).
(2) 자수범 : 원칙적으로 형법상 대부분의 범죄는 타인을 이용하거나(간접정범) 타인과 함께(공동정범) 범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자수범은 이것이 불가능하여 오직 행위자 자신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위증죄(제152조), 허위공문서작성죄(제227조). 간통죄(제241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범죄는 자수범의 형태에 의해서만 해당 범죄의 특별한 행위반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
목적범 : 목적범은 각 구성요건에서 ‘-할 목적으로’라고 규정되어 있다.
- 통화위조죄(207), 허위공문서작성죄(227), 공문서위조죄(225), 사문서위조죄(231) : “행사할 목적”
☞ 문서에 관한 죄는 일반적으로 목적범이지만,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행사의 목적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목적범이 아니다. 이 이외에 문서에 관한 죄에서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행사죄 및 부정행사죄도 목적범이 아니다.
- 음행매개죄(242), 도박개장죄(247), 영리목적약취유인죄(288) : "영리의 목적“
-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309) : “사람을 비방할 목적”
- 내란죄(87) :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
- 무고죄(156) :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법정등모욕죄(138) :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할 목적”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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