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에 대한 핵심사항

소개글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핵심사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부기한인 3일이 경과한 경우 학설은 ‘유효한 수리행위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입장인데 반하여 판례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3일 경과후에도 반려처분 또는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나. 신고증의 교부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동법 §12)
다. 신고서의 보완요구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동법 §12 ②)
【참고】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는 경우(동법 시행령 §9 ①)
1.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또는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라. 신고증 교부후의 반려사유 발생시 조치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12 ③ 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9 ②)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9 ③)
마. 신고서의 반려
행정관청은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 4호 단서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와 위 보완요구에 대하여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동법 §12 ③)
【참고】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동법 §13 ①)
1. 노동조합의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참고】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동법 §13 ②)
(다만,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함)
1.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 2.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임원의 성명 3.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구성단체별 조합원수, 2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통보하여야 함-동법 시행령 §10 ④)
4. 노동조합의 설립시기
⑴ 실체적 설립시기
노동조합은 그 고유의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치규범인 규약을 제정한 후 그 규약에 근거하여 임원을 선출하였을 경우 실체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설립시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2 ④은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학설의 일반적인 견해를 수용하고 있다.
【참고】그동안 행정해석과 판례는 ‘신고증 교부시’를 법상의 노동조합이 성립된 시기로 보아 왔다
※ 경총에 전경련이 포함되는지?
☞ 포함안됨. 별도 기관임.
※ 민노총이 복수노조허용 강행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면 9월 7일 입법예고가 정상적으로 가능한지?
☞ 입법예고 전까지 강행을 지속하면 입장은 반영될 수는 있지만 입법예고에 있어서 큰 지장은 없음.

키워드

노사정위원회,   노조,   인사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