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국방비][인간안보][다자간 경제체제][APEC]국가안보와 국방비, 국가안보의 현실, 인간안보와 다자간 경제체제 논의, 인간안보 개념의 유용성과 문제점, APEC의 인간안보 방향과 전략 비판 고찰

소개글

[국가안보][국방비][인간안보][다자간 경제체제][APEC]국가안보와 국방비, 국가안보의 현실, 인간안보와 다자간 경제체제 논의, 인간안보 개념의 유용성과 문제점, APEC의 인간안보 방향과 전략 비판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안보와 국방비
1. 국방비의 특징
2.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Ⅲ. 국가안보의 현실

Ⅳ. 인간안보와 다자간 경제체제 논의

Ⅴ. 인간안보 개념의 유용성과 문제점
1. 인간안보 개념의 유용성
2. 인간안보가 국가안보에서 적용될 때의 부정합들
3.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관계, 조화 가능성

Ⅵ. APEC의 인간안보 방향과 전략 비판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차회의), 미국이 제안한 APEC 사부문 공급사슬 안보 가이드라인(APEC Private Sector Supply Chain Security Guidelines)을 채택했으며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방콕선언의 인간안보강화 부분과 관련 5개의 주요성과 사업(key deliverables)에 합의했다.(해상보안 강화, 대테러 능력 배양, 식품을 통한 테러 방지, 공공보건시스템 강화, 역내 출입국 관련 안전조치 강화(API 시스템 및 RMAL 등)) 또 제5차 회의에서는 대테러 행동계획의 정기적 갱신 필요성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CTTF를 열었다. 여기서 도쿄에서 인간안보 구상에 대한 세미나를 열 것을 제안했으며, 한국 정부는 \"경신 대테러 행동계획(Counter-Terrorism Action Plan Update)\"을 통보했다. 여기서는 한국 정부가 CTTF 회의에서 제출한 대테러 행동계획을 요약하고 이를 평가한다. 한국측 보고서는 APEC 지역 무역 안전의 강화, 테러자금 차단, 사이버 안전 증진, 에너지 안전, 지역공동체의 보건 보호의 5대 영역에 따라 목표, 기대효과, 완료 조치, 예정 계획, 역량 강화로 나누어 구체적인 조치를 서술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aion)가 개발한 전자적 관세 보고체계를 위한 기준에 부합되게 고도로 위험한 선적에 관한 자료를 제공 등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전산화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분산형 검색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비파괴 감시 방법에 의한 컨테이너 스캐너를 주요 교역항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선박, 항공 등 민간업체와 마약 및 위험물질 예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국제 항해 선박 보호를 위해 국제노선을 운행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자동인식체계(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s)를 11개 국내 주요 항구에 연안용 AIS의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국제 항공 노선의 모든 화물을 스크린하고 있으며, APEC의 출입국시 생체측정(biometrics)을 위해 기관통합협력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프로그램을 민간업체와 공동의 개발중에 있다. 국가정보원은 관·민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결국은 APEC 체계에서 말하는 인간안보는 전통적인 국가안보 위협과 대응하는 새로운 인간발전 기반형 안보가 아니라 자유무역 환경에 위협이 되는 대테러 개념으로 국제적인 제조·유통·운송 및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자금 체계 차단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의미한다. 사회망과 같은 인간안보의 핵심 구성 요소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세미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즉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던 사회안전망에 대한 APEC 고위급 세미나(주제 : 변화하는 세계에서 취약집단의 사회적 보호)의 결과는 세계화와 구조조정 맥락에 있는 취약 집단에 대한 사회적 보호에 특별한 관심 촉구, 효과적인 사회보호체계로 취약 집단에 대한 기본적인 생존권 보호, 취약 집단의 고용 및 경제 발전에 통합할 조건 창출, 사회 보호 사업에 모든 집단 동원, 사회보호 정책 및 모델의 구상 및 선별은 각국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에 기반, 노동 및 사회 호로 분야의 APEC 회원국간의 교류 및 협력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결국 사회안전망과 같은 인간안보의 실질적인 내용은 공식적인 회의의 의제가 아니라 세미나 정도에서 모색 정도에 그치고 이 나마도 각국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결국 단일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올해도 세미나 정도로 설정되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APEC의 인간안보는 결국 국가안보 또는 무역 주체간의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에 불과하며 결국 일국내의 계급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또한 테러와의 전쟁으로 대별되는 미국식 신안보 개념이 인간안보라는 개념으로 둔갑하면서 결국은 도청과 여행제한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외국인과 유색인종을 차별대우 또는 잠재적인 테러 용의자로 규정하는 일이며, 이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의 상실로 인하여 법치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다.
Ⅶ. 결론
유엔개발계획에서 나온 『인간개발보고서』에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개념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인간안보란 기존의 군사 중심적 국가안보가 아닌 인간을 중심으로 한 개념이다. 인간안보는 시대의 흐름에 적절한 개념으로 환영받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인간안보 개념은 탈냉전시대에 들어서 평화학과 안보학을 연결시켜 시너지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각광받고 있다. 둘째, 경제안보, 환역안보, 식량안보 등 새로운 안보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두된 생경한 안보개념들을 적절히 포괄할 수 있다는 점도 인간안보의 유용성이다. 셋째로 인간안보 개념은 군사안보중심적 국가안보개념에 대한 대체효과가 높다는 점에 있어 연구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각광받던 인간안보를 국가안보에 적용시키는 데 있어 일부 문제점이 발견된다. 따라서 인간안보는 기존의 안보관을 대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인간안보의 보편성인 생명을 기준으로 생존권에 직결되는 쟁점은 놓칠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로써 식량 안보는 인간 안보의 부분 중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며 국가는 북한과 관련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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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량(2001) - 권두언/ 국가안보와 군사력의 역할, 한국군사학회
조용환(1993) - 국가안보인가, 인간안보인가?-인권 및 국가안보법에 대한 제안, 아시아 국가안보법의 인권침해 중, KONUCH, 서울
킨히데 무자코지(1995) - 국가안보 국가에서 인간안보 사회로,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한국인권단체협의회
한국정치학회(1998) - 경제위기와 국가안보, 21세기 한국 국가전략의 모색을 위한 소고, 한국정치학회, 안보 국방 특별학술회의
Barry Buzan, 김태현 역(1995) - 세계화 시대의 국가 안보, 서울 :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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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국방비,   안보,   인간안보,   AP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