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정의와 내용 정리

소개글

헌법의 정의와 내용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헌법의 정의
1) 헌법의 개념
2) 특질
3) 기능
4) 변천
5) 대한민국헌법
6) 재정
7) 개정
2. 헌법의 내용
1) 기본원리
2) 정당제도
3) 공무원제도
4) 기본권
5) 신체의자유
6) 언론의 자유

본문내용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양심의 자유라 함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각자의 윤리적 의식과 사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심의 자유의 내용
양심의 자유는 양심결정의 자유와 침묵의 자유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양심결정 내지 양심형성이라 함은 자신의 도덕적, 논리적 판단에 따라 무엇이 「옳다, 그르다」하는 확신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양심상 결정은 내심의 작용이므로 「누구나 사색에 대하여는 처벌받지 아니한다.」라는 법언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침묵의 자유라 함은 인간의 내면세계에서 결정되거나 형성된 양심을 언어 등으로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한다.
2. 양심의 자유의 효력과 한계
양심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들과 마찬가지로 對국가적 효력을 가질 뿐 아니라 간접적용 설에 입각한 제3자적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양심이 외부에 표명되면 일정한 제한이 따르지만 내심의 작용으로 머물러 있는 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요컨대 양심표명과 양심실현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아 니라 표현의 자유 또는 행동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헌법유보와 법률유보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
Ⅰ. 序
헌법 제21조는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② … 」라고 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비롯하여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제의 금지, 통신방송의 시설 기준 등의 법정주의,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고전적 의미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 또는 의견을 언어문자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표하는 자유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현대적 의미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 또는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 외에 알 권리, 액세스권, 반론권, 언론기관설립권은 물론이고 언론 기관의 취재의 자유와 편집, 편성권 및 그 내부적 자유까지 포괄하는 의미 로 사용된다.
Ⅱ. 本
1.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① 알 權利 - 알 권리(right to know)라 함은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또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은 개인에게는 공공기관과 사회집단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언론기관에게는 공공기관과 사회집단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만이 아니라, 그에 관한 취재의 자유를 의미한다.
② 액세스權 - 액세스권(right of access to mass media)이라 함은 일반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기 위하여 언론 매체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의 발동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청구권적 성격의 권리이다.
③ 반론권 - 반론권 내지 반론보도청구권(right of reply)이라 함은 정기 간행물이나 방송 등에서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자가 발행인이나 편집자에 대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게재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④ 언론기관설립권 - 언론출판의 자유는 언론 기관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는 언론 기관설립의 자유까지도 그 내용으로 한다. 헌법은 제21조③항에서 「통신방송의 시설기준 …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언론기관의 시설기준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2.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언론출판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권의 중핵일 뿐 아니라 민주사회의 초석이므로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출판의 자유도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내재적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 헌법 제21조④항도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 하고 있다.
① 명예훼손 -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그리고 고의 또는 과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언론출판은 불법행위가 되며 일정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되지 아니한다.」(형∴310)
②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사생활의 비밀의 침해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 공개된 내용이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한 사생활상의 사실일 것
㉡ 그 사람의 입장에서라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이이야 한다.
㉢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로서 공중도덕 내지 사회윤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해서는 한 마디로 규정하기 어렵다. 그것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언론 스스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잘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선동 - 선동이라 함은 문서, 도화, 언동 등으로 타인에 대하여 실행의 결의를 하게 하거나 결의를 조장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은 성동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3.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언론출판의 자유도 국가안정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서 제한 될 수 있다.(헌∴37.②) 다만,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함에는 그 제한이 사전통제냐 사후통제냐에 따라 엄격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① 사전통제 -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사전통제는 사후처벌 보다 한층 더 유해하다. 상대방에게 도달되기 이전에 표현을 억제하는 것은 알 권리까지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이 무엇을 읽고 듣고 볼 것인가를 당국이 자의적으로 선별하고 결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헌법은 제21조②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허가나 검열(에 의한 사전통제)의 금지를 규정 하고 있다.
② 사후통제 - 언론과 출판의 자유도 헌법 제37조②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지만, 그 제한은 헌법 제37조②항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제한의 방식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 하여야 하고, 그 제한의 목적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야 하며, 제한의 정도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할 뿐 아니라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키워드

헌법,   권영성,   대한민국,   정의,   개념,   특질,   기능,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