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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외동포][해외교포][재외한국인][동포][교포]재외동포의 민족성, 재외동포의 역할, 재외동포의 인적자원활용, 재외동포법, 재외동포정책 추진체계 및 관련 법 정비문제, 재외동포의 지원 및 활용을 위한 기본 과제와 정책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재외동포의 민족성

Ⅲ. 재외동포의 역할

Ⅳ. 재외동포의 인적자원활용
1. 인적자원의 개념
2. 재외동포 인적자원개발의 의의
3. 재외동포 인적자원 활용의 의의

Ⅴ. 재외동포법
1.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2. 재외동포법 규정의 차별성 여부

Ⅵ. 재외동포정책 추진체계 및 관련 법 정비문제
1. 재외동포정책 추진체계
2. 재외동포관련법 정비문제

Ⅶ. 재외동포의 지원 및 활용을 위한 기본 과제와 정책 방안
1.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 과제
1) 재외동포 인적자원 정책 전담 기구 설립과 자문위원회의 구성
2) 재외동포 인적자원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
3) 재외동포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 재원의 확보
2. 재외동포 인적자원 지원 및 활용 촉진의 기본 정책 방안
1) 재외동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2) 동질성 유지
3) 재외동포의 지원체제 정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기에서 출발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2) 동질성 유지
재외동포의 동질성 유지는 한민족으로서 정체성확보에 필수적이다. 우리가 재외동포 정착에 대한 지원정책을 논의한 것 자체가 이들이 우리의 동포이기에 모색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들이 우리 한민족으로서 정체성이 확보돼있지 않는다면 이들을 지원해야할 이유가 희석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정체성은 국민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거주국의 정체성을 국민정체성(national identity)이라 하고, 자기의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민족정체성(ethnic identity)이라고 규정한다. 학자들은 두 가지 모두 긍정적일 때 재외동포는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자기 민족과 문화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질 때 국민의 정체성도 적극적이라고 본다. 이들은 거주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으며 건전한 국민이 된다고 규정한다. 이들의 정체성은 주재국의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된다. 여기에서 중국의 우리 동포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두 가지 정체성에서 모두 긍정적이다. 중국의 경우 우리 재중동포가 항일전쟁, 해방전쟁, 문화대혁명 등 어려운 고비를 중국인과 동등하게 경험했다. 이에 반해서 일본의 재일동포는 철저히 배척당하면서 멸시를 받고 자라면서 일본에 대한 정체성은 부정적 방향으로 흐른다. 미국의 재미동포는 60-7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한국을 떠나서 철저하게 미국문화에 동화하면서 살았다. 한민족의 동질성 유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언어와 전통 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재외동포들에 대한 언어와 전통문화는 물론 한민족 동질성 확보를 위한 정체성 구축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
첫째, 역량 있는 시민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들 NGO의 육성과 결성을 위해서 직접 정부가 나서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세계각국에는 한인단체가 1개 이상 결성되어 있는데, 이들 한인 단체와 거주 동포들 간에 활발한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해외 현지국가에 진출해있는 기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기업체는 이들 재외동포를 활용하면 현지 적응력 향상은 물론 시장개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업체는 이들 재외동포가 일종의 시장형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이들 기업체에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등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현지 기업이 재외동포 인력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거나 우리 문화를 보존·계승하는데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제·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수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3) 재외동포의 지원체제 정비
재외동포 지원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동이 심하다. 이는 지원제도의 시스템구축이 되어있지 않아서 그렇다. 우선 교민청의 설치 문제가 표류하고 대신에 재외동포재단의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이것으론 제도화가 마무리되었다고 불 수 없다.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재외동포문제가 12개 부처에서 분산 처리되고 있어서 정책의 효과성 제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Ⅷ. 결론
한 나라의 장래는 단지 자국 내의 국민만이 아니라 재외동포들의 역량에도 달려 있다. 또한 한 나라의 영토는 특정 지역을 지칭하는 공간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로 확대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문화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재외동포들은 우리나라의 귀중한 인적 자원이며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세계화의 첨병이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 중반부터 시작한 우리나라 이민의 역사는 외국의 장구한 이민역사에 비교해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140여 개국에 530만 명가량의 한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이 수는 남북한 인구인 6천 8백만 명의 8퍼센트에 달하는 큰 수인데 재외동포의 규모 면에서 중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에 이어 세계 5위이고 본국 인구대비 비율에서는 이스라엘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지역적으로 이들은 중국(1,940,398명), 미국(1,801,684명), 일본(696,811명), 독립국가연합(461,145명)에 집중되어 있는데 세계 강국들에 우리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원래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귀중한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의 과제는 재외동포들의 역량을 집결하여 활용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모국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재외동포정책은 재외동포들의 민족동질성 회복, 모국과의 사회·경제·문화적 교류의 증대, 거주국에서의 법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이민의 역사는 최근의 미주지역과 유럽지역으로의 이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적 산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선택이 아닌 정치적 불행으로 인하여 조국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할린에 거주하게 된 동포들의 경우에는 전쟁 중 일제에 의해 징용이나 노역으로 강제 이주 당한 후 해방 이후에도 귀국하지 못한 채 현지에 잔류하게 된 비극의 주인공들이다. 이들의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이민의 역사에는 자국민을 보호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하고 무관심했던 모국에 많은 책임이 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재외동포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들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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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훈(2000), 우리 국적법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 북한주민과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중앙대법정논집 49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하병욱, 재외한국인의 국적문제, 열린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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