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정부조직]정부조직개편의 약사,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 정부조직개편의 특징과 정부조직개편의 내용, 문제 그리고 정부조직개편의 사례로 본 정부조직개편의 정책방안 및 정부조직개편의 평가 분석(정부조직개편, 정부조직)

소개글

[정부조직개편][정부조직]정부조직개편의 약사,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 정부조직개편의 특징과 정부조직개편의 내용, 문제 그리고 정부조직개편의 사례로 본 정부조직개편의 정책방안 및 정부조직개편의 평가 분석(정부조직개편, 정부조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부조직개편의 약사

Ⅲ.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

Ⅳ. 정부조직개편의 특징
1. 정치권의 주도
2. 공개작업
3. 사회적인 개혁 분위기의 성숙
4. 원점에서부터 논의 출발
5.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한 개편안의 모순

Ⅴ. 정부조직개편의 내용과 문제
1. 대통령비서실의 개혁
1) 과거 제왕적 대통령제의 요소
2) 현 정부에서 이러한 요소는 충족되고 있는가?
2. 총리실의 개혁
1) 총리의 기능: 각 부처업무의 통합·조정기능 수행
2) 각 부처의 통합·조정기능의 수단
3. 행정각부의 개편
1) 대부처도입 및 정부조직 대대적 개편 반대 및 이유
2) 기능조정을 위한 소폭적인 조직 개편 필요
3) 위원회형 조직의 독립성, 합의성 강화

Ⅵ. 정부조직개편의 사례
1. 조직개편 계획수립
2. 조직개편계획 입법화
3. 조직개편과정 해석

Ⅶ. 정부조직개편의 정책방안
1. 고시제도의 폐지
2. 성과급 보수체계의 도입
3. 공무원의 채용제도를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4. 자율적 인사권은 자율적인 조직변경권도 포함한다

Ⅷ. 정부조직개편의 평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절차, 투명한 행정 등의 제도적 환경에 대한 관심이 비롯되었고 이때부터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의 가치가 행정에 주입되기 시작하였고 민주주의가 성숙함에 따라 그 요구와 대응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갔다.
그러한 발전은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도 계속 이어져, 행정의 투명성이 점차 강화되었고 국민들이 행정에 대한 사전적·절차적 권리 보장이 더욱 강화되어 왔다. 공직자들이 행정이 서비스라는 인식을 가지기 시작하고 행정의 고객은 국민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도 그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정부조직은 민주성의 요구에는 상당부분 적응해 가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았다고 느껴진다. 능률이라는 단일한 이념에 의해서 설계되고 운영되었던 과거의 정부조직에 비하면 참으로 괄목한 발전이라 하겠다.
이렇게 볼 때 행정이 추구해야 할 두 가지 이념 중에서 민주 즉, 제도적 환경에 대한 적응이라는 축은 최근 들어 정상적인 발전 궤도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라는 흐름이 대세이고 거스를 수 없는 특징을 가지므로 이러한 발전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아쉬운 점은 능률이라는 또 다른 중요 가치의 의미가 행정에 있어서 많이 퇴색되었다는 것이다. 과거 정권들이 능률이라는 단일의 가치를 무분별하게 추구한 결과 생겨난 폐해들로 인해 행정의 능률이라는 목표자체가 민주성에 대한 저해요인으로 취급받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과도한 능률추구 과정에서 발생한 민주성의 훼손 경험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오랜 동안 억압받아온 민주라는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게 되었고 민주성의 회복을 위해서 일정부분 행정능률의 상실을 용인하기도 했던 탓이다.
분명 능률과 민주라는 두 목표 어느 하나 행정의 이념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어느 한 이념이 불합리하게 회피되거나 죄악시되어서는 안 된다. 양자에게 같은 정도의 가중치를 주면서 우리의 정치, 행정환경에 적합한 최적점을 찾아내어 정부조직에 반영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능률적인 행정조직과 제도적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행정조직 간에는 상충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실의 기술적·제도적 환경이 요구하는 방향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부조직을 둘러싼 환경은, 조직화된 이익집단의 다양한 요구를 민주적으로 조정·강제할 수 있는 능력과 무한경쟁에 돌입한 민간부문을 지원해 줄 세계일류의 경쟁력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정부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더욱 강화된 수준의 능률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망스런 정부조직은, 수많은 노력 끝에 어렵게 얻어낸 행정조직의 민주성을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그간 등한시되었던 행정조직의 능률성을 다시 강화해 나가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Ⅸ. 결론
지극히 복잡다단한 형태를 갖는 정부조직도 조직편성의 일반적 원리에 따른 편성체제(편제)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조직편성의 원리와 편제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규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대략 편성의 원리에 따라 편제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편성의 원리에 따라 편제구조를 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곧 편제구조에 따라 편성원리를 역으로 구명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다행히 편제구조에 대해서는 정부조직 관련법체계와 편제담당 조직체계 등 제도가 구비되어 있어서 이들에 의해 편제구조를 가늠할 수 있다.
이러한 법체계에 의해 행정법학은 이미 오래 전부터 대략 행정조직법이라는 각론으로 정부조직의 편제와 원리에 대해 활발하게 연구해 왔다. 그러나 다양한 유형의 조직 가운데 행정학의 연구대상인 정부조직에 대해서 행정학은 그러한 제도적 접근방법이 피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체적인 시각을 제시하지도 못한 채 정부조직에 대한 본격적 연구를 소홀히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행정학은 연구대상인 정부조직의 영역과 범위 및 경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합의하지도 못하고 있다. 물론 정부조직의 내용에 대해서는 더욱 미진한 가운데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편성체제에 따라 편성원리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편제는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과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 법체계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명백히 법체계로 규정할 수 없는 부분들은 행정자치부와 법제처 등 정부조직관련 정부부처의 발간자료에 의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한 제도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정부조직의 편제를 살펴보면 대략 여섯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편제가 지극히 복잡하여 일반론적 내용도 살펴보되 특정 분야와 관련된 정부조직의 편제를 사례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교육관련 정부조직의 편제를 사례로 하여 일반론적 검토와 함께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관련 정부조직체계는 헌법재판소 결정사항과 같이 중요한 자치원리에 큰 시사를 주고 있다. 교육자치가 시행되면서 교육감과 교육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유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지방교육자치의 주체에 대한 논쟁에 휩싸여 있다. 지방교육자치의 주체가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일부인가, 아니면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구별되는 별개의 교육지방자치단체인가 하는 논쟁이 진행 중인 것이다. 그래서 정부조직의 편제와 원리를 이해하는 데에도 교육관련 정부조직이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사례로써 선택한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혁(2001), 대통령의 리더십과 비서실 조직구조에 관한 연구
◈ 김광웅·정정길(1993), 새 정부의 정부형태와 정부조직, 장원출판사
◈ 데이빗 오스본, 피터 프래스트리크저, 정부개혁의 5가지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 박우순 외(2002), 정부조직진단, 한국행정학회 조직학연구회
◈ 박영기(2003), 조직관리론 길라잡이, 대영문화사
◈ 안병만(1999), 한국 정부론, 다산출판사
◈ 이종수(2005), 정부혁신의 메커니즘과 전략, 대영출판사
◈ 이남국(2001), 영국의 중앙정부조직, 행정연구원
◈ 한국행정학보 제35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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