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본질과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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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본질과 조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부의 본질과 기능
1. 정부의 개념
2. 정부의 역할과 기능
3. 정부의 본질적 특성

Ⅱ. 정부의 조직과 형태
1. 정부의 조직
2. 정부의 형태

Ⅲ. 한국정부의 형태와 바람직한 방향
1. 한국정부의 형태
2. 바람직한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위헌심사도 성립되기 어렵 다.
Ⅲ. 한국의 정부형태와 바람직한 방향
1. 한국의 정부형태
한국의 정부형태는 과연 위에서 서술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가운데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바로 헌법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아홉 차례에 걸친 개헌과정에서 우리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다시 대통령제 등을 거쳤으며 마지막 개헌이었던 1987년 개헌 헌법에서 다소 대통령제에 접근한 시도 등을 볼 수 있다. 현 한국 정부형태를 징표하는 특징적인 요소로서는 우선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임기 5년으로 국민에 의해서 직선되는데 그 임기중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지 않는 한 아무런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헌법 제66조 제1항과 4항, 제67조 제1항, 제79조, 제65조
대통령은 국가긴급권과 헌법개정발의권 및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회부권등 통치적 권한을 갖는 국정의 최고책임자이다 헌법 제66조 제1항, 제72조, 제76조, 제77조, 제128조 제1항
등과 국무총리제, 심의기관인 국무회의, 해임건의권, 국회의원과 장관의 겸직허용, 국정조사 및 감사권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동의권, 헌법재판소 설치 등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더불어서 의원내각제의 요소에 속하는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및 국회불신임권을 삭제함으로써 대통령제에 한발 짝 더 접근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 바람직한 방향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본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그리고 현재 한국의 정부형태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어떤 정부형태가 한국에 바람직한 형태인가?
앞에서 살펴본 의원 내각제의 성공요인 중 안정된 복수 정당제, 문민통치의 전통, 지방 자치제의 정착이라는 면에서 한국은 1945년 해방 후 많은 기간을 군부통치의 시대로 살아왔다는 점에서 그리고 불안정한 복수 정당제, 그리고 아직도 중앙 정부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제의 면에서 볼 때 의원내각제가 후한 점수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 더불어 현재 한국은 북한과 남한이 긴장관계에 있는 분단국가이며, 정치인의 고도의 도덕심과 책임성이 부족한 한국의 상황에서는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인한 국정의 불안정을 염려할 수 있으며 의회가 정권획득을 위한 투쟁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내각제는 한국에는 맞지 않는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현재 대통령제는 과연 한국에 적합한 정부 형태인가? 그러나 여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한국은 과거 군부 시절에 혹독한 독재정치를 경험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제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의 독재화 우려라는 것이다. 그리고 의원내각제와는 다른 형태이지만 집행부와 의회의 대립으로 인한 국정의 불안정을 초래 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둘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부형태는 과연 어떤 것이 적합한가?
한국의 정부형태는 비교적 절충형에 가까운 대통령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한국에 가장 적합한 정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안용교, 「한국헌법」,(서울: 고시연구사, 1991)
그러나 현행 대통령제가 가장 적합한 것은 아니기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서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아보자.
첫 째, 대통령선거방법상의 문제점이다.
개정헌법이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다수선거제도를 도입한 점, 그리고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국민이 아닌 국회에서 결선투표제도를 하게 한 점 등이다. 그러므로 현행 대통령선거방법은 민주적 정당성이 강한 대통령이 선출 될 수 있도록 절대다수대표선거제도와 국민에 의한 결선 투표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두 번째, 대통령 단임제와 대통령직선제의 이념적인 갈등의 문제점이다.
국민이 직선한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이 다음 선거를 통해 심판의 기회를 갖는 것은 대통령직선제가 추구하는 대의민주적 책임정치의 본질적인 요청이다. 중임금지규정이 장기집권으로 인한 독재의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면 대통령독재를 막을 수 있는 권력통제장치를 강화함으로써 독재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막고, 대통령중임을 허용하는 것이 대통령직선제의 대의민주적 이념과 조화된다.
세 번째, 대통령 궐위시 권한대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다. 대통령직선제가 통치권의 민주적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정헌법은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선거시에 함께 선거되는 부통령을 두어 대통령 궐위에서 그 직을 승계하게 하는 것이 현행대통령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네 번째, 불균형하고 실효성이 약한 권력간의 견제수단의 문제점이다.
국회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국정감사 및 조사권 등을 주어 국회의 대행정부경제수단은 강화한 반면,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폐지함으로써 행정부의 대국회견제수단을 약화시켜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회 경제장치가 형식상으로는 불균형하게 되있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헌법재판소 구성상의 문제점이다. 강력한 권력통제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가 그 권력통제기능에 상응한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의 바탕 위에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현행제도하의 헌법재판소는 그 구성면에서 그에게 주어진 권력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그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밖에 없다.
한국에 바람직한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운영되고 있는 대통령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 여러 해결책을 제시하여 운영한다면 한국에 가장 바람직하고 적합한 정부형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5
안용교, 한국헌법, 고시연구사, 1991
문태훈, 행정개혁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나남, 1994
김동희, 행정학, 박영사, 1998
박희서외, 현대사회와 행정, 조선대학교 출판부, 1999
윤영진외,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1
http://100.naver.com/search.naver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naver.com/ (네이버 통합검색)
http://www.politopia.co.kr/bub1.html (폴리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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