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와 거버넌스

본문내용

사회부문 간의 네트워크 구조는 공공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현대 정부가 해결책을 강구하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문제들과 사회이슈들을 다루기 위해서도 유익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책 p32
그러나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하에도 관료제가 역기능을 하듯이 필연적으로 취약점이 있다. 정책과 사업을 구성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관료와 주민 NGO, 기업, 학계 등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통제가 어렵고, 이윤을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혼선이 생길 위험이 있다.
요즘 정부를 운영하는 시스템은 주가 되는 것이 관료제라고 한다면 그 외 새로운 유형의 인사제도, 조직유형 등이 도입되어 관료제가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관료제를 대체할만한 완벽한 표본이 없다면 여러 가지 유형을 도입하여 강점을 살리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참고문헌(단행본, 가나다순)
김중규, 『선행정학개론』, 성지각, 1999년.
박천오, 『정부관료제』, 법문사, 2007년.
유민봉, 『한국행정학』, 박영사, 2005년.
이종수ㆍ윤영진,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1993년.
참고문헌(정기간행물, 가나다순)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7년 5월 30일자. “현정부의 관료제국가체제는 실패한 정부의 전조”
부산일보 2007년 5월 22일자. “사회적 불평등 원인과 바람직한 사회상”
서울신문 2007년 6월 2일자. “관료제·교육제도 개혁 중요”
참고문헌(인터넷 웹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mimin
http://j-pong.com
끝.

키워드

관료제,   거버넌스,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