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체제와 김정일 체제 비교

목차

1. 김일성에 대해

2. 김정일에 대해

3. 김일성 체제와 김정일 체제

본문내용

핵심을 장악함과 동시에 새로운 테크노크라트층들이 부상하고 있다. 우선 주요 권력기구의 핵심 중에서도 조선노동당 정치국이 약화된 대신에 1980년대부터 김정일이 직접 장악하고 있는 비서국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고, 실질적인 지도·통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당·내각·군 등 주요 권력기관의 인사개편을 통해 60∼70대의 원로계층이 물러나는 대신에 50∼60대의 김정일 측근들이 부상하고 있으며, 경제부문에 있어서는 40∼50대의 새로운 테크노크라트들이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김정일 지도체제하의 북한에서는 통치권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정점으로 각 분야의 정책 집행부서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과거 상층조직들이 인적 중복을 통해 상호 연계되던 것과는 달리 김정일 시대에는 이들간 횡적인 연계가 매우 낮다는 것이 특징이다.11) 류길재, "정치체제 : 제도와 정책의 변화", 『김정일 시대의 북한』, (삼성경제연구소, 1998.3), p.71
넷째,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부분적인 개방과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당국은 새천년 벽두부터 변화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나섰으나,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실천조치가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2001년 1월 1일 발표된 당보·군보·청년보의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21세기는 거창한 전변의 세기, 창조의 세기”라고 전제한 뒤, “새 세기는 혁신적인 안목과 기발한 착상, 진취적인 사업 기풍을 요구한다”고 강조하였다.12) 로동신문, 2001.1.4일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늘의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지난 시기 성과에 만족하거나 계속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조선이 겪고 있는 난관을 성과적으로 이겨내지 못하며 나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성대국 건설’을 국가부흥의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북한당국이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서 ‘종자론'13) '종자론'은 1973년 4월 김정일 비서가 논문 『영화예술론』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이론으로 "작품의 핵인 종자를 바로 설정하고, 그에 기초해 소재를 잡고 주제를 설정하며 사상을 세워야 한다"는 사상 중시의 논리라 할 수 있다.을 관철하는 것을 ‘노동당의 방침’이라고 지적한 것을 보면, 북한 변화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북한이 2002년도 신년공동사설에서 ‘수령·사상·군대·제도’의 4대 제일주의를 제시한 것도 대내외 정세가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인식하에 체제결속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14)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572호, 2002.1.4.또한 2003년도 신년공동사설에서도 새로운 정책 제시 없이 긴장된 국제정세에 대응한 선군정치를 계속 강조하는 가운데, ‘강성대국 건설의 총진군’을 위해 주민을 독려하였다. 다만 이러한 한계속에서 2002년 들어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시행, 신의주 특별행정구 건설, 개성공단 조성, 금강산 관광지구 확대 등을 추진한 사실을 감안할 때, 대내외 정세 변화에 대응하여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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