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의 진단과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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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의 진단과 향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며 이들 정책은 단독적으로 정책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야의 정책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각 분야의 정책이 어우러져야만 효과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 토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
토지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의 변화, 부동산시장의 변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입지패턴의 변화와 정책 수단의 발전 등 토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토지정책의 문제점과 여건변화는 새로운 토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토지정책의 패러다임은 토지정책이 경제정책의 보조수단이 아닌 국토의 균형발전과 환경보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정책 목표를 두고 토지이용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큰 틀에서 근원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관리를 통한 토지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하겠다.
2) 정부실패에 따른 대안모색
국토를 이루는 토지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여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하여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각 정부의 토지정책은 투기억제와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는 등 토지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왔다. 하지만 시장원리에 의한 세계화·정보화 등 외부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 대안으로 거버넌스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토지정책 형성·결정·평가 및 모니터링 과정에 시민을 포함한 포괄적 이해관계자로서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래에 정부의 역할이 변화됨으로써 직접적이고 강력한 규제정책은 지양하고 간접적이고 유도적인 관리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토지정책의 추진 방법도 정부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거버넌스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토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환경을 중요시하는 토지정책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미래세대의 환경자산과 발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을 의미한다. 국민의 의식변화와 함께 환경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이는 환경의 지속가능성이 토지문제의 중요한 정책목표로 부각될 것이다.
4) 토지이용 규제 정책의 단순화·투명화 제고
국토이용계획의 복잡성과 규제 일변도의 토지정책은 토지 이용계획 정책들의 타당성도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와 토지이용자들의 불편과 토지의 효율성에 저해를 끼치는 정책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과다하고 복잡한 토지규제 정책은 토지의 효율성, 형평성, 친환경성을 고려하면서 국토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헌법정신을 준수하여 계획적인 규제를 하되 단순하고 투명한 토지이용 규정 정책으로 개선되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들이 편리하고 신뢰 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하겠다.
5) 토지이용의 공공성 강화
앞서 제시한 과제들은 토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국가가 전국토를 종합적으로 토지에 대한 직·간접적인 정책 또는 제도를 수립하여 그에 의거 개발 및 보전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선계획 후개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토지에 대한 이용규제가 불가피하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토지이용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Ⅴ. 마치면서
지금까지 토지정책의 전반적인 개념과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토지정책의 방향과 기조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정책은 정권의 탄생 지지 기반, 국가의 경영목표 및 시대 상황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정책은 집권하는 정권마다 다른 색깔의 기조가 아닌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며, 단편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토지관을 통해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수단의 구체성을 정립하지 못한 채 주로 토지 및 주택가격, 나아가 일반 경기 조절수단으로서의 일회적이고 눈 가리기식의 정책을 반복하고 있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전에 있었던 정책과 제도는 모두 부정하며, 전혀 다른 새로운 방향의 정책 기조를 제시한다. 이처럼 아직까지 우리는 끝없는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토지 관리는 향후 토지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
정부는 근시안적인 부동산 경기 억제 또는 부양책에서 탈피하여 거시적인 경제개념에 입각한 토지관을 확립한 후에 신축성·유연성을 제고한 부동산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목표 집단별 정책 지속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키워드

토지행정론,   토지행정,   토지,   정책진단,   토지관리,   개선방향,   향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