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연습]EU의 발전과정과 향후의 전망에 대하여

목차

I. 서 론

Ⅱ. 본 론

1. 유럽연합(EU)이란?
2. 유럽연합(EU)의 형성배경
3. EC(유럽공동체) 역사적 출범
4. 유럽연합(EU)의 발전과정
1) ECSC의 탄생
2) EU의 정체기
3) 새로운 도약
5. 유럽연합(EU)의 국제적 지위
6. 유럽연합(EU)의 주요 집행수단
1) 공동대외관세(Common External Tariff)
2) 비관세장벽
7. 유럽연합(EU)의 향후 전망
1) 강력한 구조개혁 실현과 세계화 대응
2) 회원들간 무역장벽와 단일시장 완성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개별국 가는 원하지 않는다. 유럽연합의 미래에 있어서 연방이냐 연맹이냐 하는 문제는 유럽경제단일체가 신 자유주의적 화폐주의적의 또는 국가간섭주의적이고 사회복지국가적인, 결국 민주주의적 성격을 띠는가 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
1) 강력한 구조개혁 실현과 세계화 대응
세계화로 인한 미숙련노동자 등의 일자리 감소, 소득 및 기회의 불균형 심화, 조정비용 등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사실에 입각해 세계화에 대한 기본전략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 기업,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보다는 구조개혁 정책을 통한 각 부문별 세계화 대응 능력 구비하는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 자체 예산(2007년 126억유로)을 통해 회원국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동시에 유럽지역발전기금, 유럽사회기금, 결속기금 등의 기금(2007～2013년 총 기금규모: 3080억 유로)을 지역간 발전격차 해소를 위해 활용하고 있다. 즉, 유럽연합에서는 세계화에 따른 양극화 문제에 경쟁력 강화정책 등 원칙론적으로 대응하면서 예산 등을 통해 낙후지역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하겠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에서는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거시경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성장과 고용 지향의 거시경제 운영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외부충격(예: 환율 변동, 유가 등 대외여건 변화 등)에 대한 유럽연합 경제의 원활한 흡수에 기여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쟁력이 없는 사양산업의 인력을 큰 조정비용없이 원활하게 성장산업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각 부문별 중점추진 정책으로는 첫째, 교육 및 직업훈련의 질 개선, 평생교육 실시 등을 통해 노동자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능력제고에 기본을 두어 시행한다.
둘째 고용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노동자가 변화하는 환경을 인식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취약계층에 정책 중점을 두어 시행하며, 셋째 고용주들이 신규고용을 기피하지 않도록 고용보호제도의 재설계 등 노동시장을 유연화에 중점을 두어 시행하고자 한다.
네번째 노동자의 작업의욕을 높이기 위해 실업급여의 자격요건 강화 등 사회보장제도의 인센티브구조 개선으로 노동자의 만족에 접근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번째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임금결정 행태, 원활한 노동이동 등으로 지역간, 부문간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목표를 두고있다.
2) 회원들간 무역장벽와 단일시장 완성
규모의 경제와 자유무역의 이익을 충분히 향유하기 위해 상품, 서비스, 노동, 자본에 있어서 단일시장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며 특히, 유럽연합내 고용 및 부가가치의 약 70%를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의 단일시장 완성이 중요하며, 유럽연합에서는 회원국들의 서비스 교역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면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6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자간, 양자간 협상을 통한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제거는 성장잠재력 확충,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 인식하여 현존하는 역내외 교역장벽(관세, 쿼터 등)으로 유럽연합 소비자들이 입고 있는 피해규모는 국내총생산의 7%(연간 6000~7000억유로)에 이른다고 추정해 이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금융시장을 통한 원활한 창업자금 조달, 규제완화, 문화사회적 장벽제거 등을 통한 기업가 정신의 창달에 전력을 기울이며 이를 위해 기업의 규제부담 경감, 경쟁촉진 등을 위해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규로 편입되는 유럽연합국가와 기존 국가간에 가장 이슈가 되고있는 노동력의 이동 및 제 3국으로부터의 인력수급에 관해 유럽연합에서는 회원국간 연금의 이동성 보장, 자격의 상호인정 등을 통한 노동의 원활한 이동을 촉진하는 한편, 제3국으로부터 고급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을 꾀하고 있다.
Ⅲ. 결 론
유럽연합은 세계 각국과 긴밀한 공식협약 관계를 맺고 있고, 무역·에너지·환경·인권 및 국제 조직범죄 등과 관련한 국제 공조를 위해 서울을 포함해 130여개 대표부가 활동하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의 영향력은 가시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중동지역 분쟁 및 이란 핵 문제로 빚어진 국제적 교착상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유럽연합은 한반도 평화 및 안정 증진에 보다 폭넓은 국제사회 참여를 적극 지지해왔다. 6자회담에 대한 정치적 지지도 표명해왔다. 기후변화 및 에너지안보 등과 같은 사안에서도 솔선수범했다. 향후 중장기적으로 핵심적인 국제 의제가 될 사안에서 이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협력관계를 통해서만 이들 도전과제에 대한 해법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다. 유럽연합이 전세계 협력국과의 관계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또 다자주의를 굳게 지지하는 것은 모두 이런 이유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발전은 아직 진행형이다. 유럽연합의 제도와 영향력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외교정책에서 가장 두드러진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유럽연합과 협력국은 서로간의 긴밀한 협력 강화의 전략적 가치를 잘 알고 있다. 유럽연합 국민도 국제사회에서 유럽연합의 영향력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이웃국가 뿐만 아니라 세계 각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리도록 기여하길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연합 향후 50년 동안의 목표는 단지 유럽연합 국민이 누려온 삶의 수준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번영, 평화의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박이도 (2003): 유럽연합시대, 한국문화사
유럽연합의 이해, 김시홍 외 4명 작,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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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식, 김기수. 1998. 『동아시아와 유럽』. 성남: 세종연구소.
김균 & 문우식, 『유럽통화통합의 이론과 역사』, 법문사(근간), 1997.
김세원, 『한국경제의 선택』,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3
이종광, "유럽통합의 이상과 현실", P. 290, 일신사간, 서울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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