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EU FTA 내용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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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U FTA 내용과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 FTA 협정 - 결론 형식
총 6페이지 약본

본문내용

많은 스카치 위스키도 20%의 관세가 3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돼 적잖이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 축산 및 낙농
1. 정부는 돼지고기와 일부 닭고기, 치즈 등에서 한 EU FTA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한 미 FTA로 미국의 닭고기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EU FTA에 따라 EU와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며, 태국 및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FTA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논술
EU와의 무역수지 흑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EU와의 FTA 필요성이 그리 높진 않아 보인다. 중국의 대 EU 수출시장 점유율이 과거 7년간 7% 가까이 상승하고 일본의 점유율은 4%가량 하락하고 대만 및 싱가포르 역시 소폭 하락하였음에도, 한국의 EU 시장점유율은 오히려 소폭 상승한 상황이므로, 세계적으로 FTA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때가 조금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제조업에서 유럽연합에 연간 2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내고 있으나 조선전자 등 일부업종에 치우쳐 있고, 대부분이 무관세인 반면, 유럽연합은 다양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협정 체결 시 관세 철폐 혜택을 볼 수 있는 품목들이 대다수이다. 따라서 관세 측면에 있어서도 FTA 체결은 약간은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반면 한국 대기업의 수출주력 품목의 일부의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결국 중부가가치 제조업과 영세서비스업으로 특화된 한국 경제가 될 것이다.
◈ 결 론
이미 한국과 EU 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수출 485억 달러, 수입 301억 달러 등 총 786억 달러에 달해 미국을 제쳤다. EU가 중국에 이어 우리의 제2위 교역상대로 떠올랐다는 얘기다. 무역흑자 규모도 지난해 184억 달러에 달하는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투자규모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 EU는 지난해 말까지 405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미국의 366억 달러와 일본의 195억 달러를 넘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EU는 유럽 잔여 지역을 제외하고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어 4번째 교역 대상국이기도 하다. 이러한 교역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FTA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FTA가 체결되면 EU와 우리와의 관계가 한 단계 더 큰 도약을 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한국이 세계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커다란 하나의 축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

키워드

국제통상,   한 EU,   FTA,   유럽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