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과 설득(한미FTA 협상)

소개글

협상과 설득(한미FTA 협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1. 개요

2. 타결의의

3. 미국시장의 중요성

4. 일지

5.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FTA의 가장 큰 위험성 정리

본문내용

오버가 아님을 체감하게 됩니다.
2. 정부는 FTA 협상을, 노무현 정권 내에 마치려 서두르지 말아야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너무 서두르려는 모습에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보통 4년이상을 연구하며 신중히 준비하는데, 현 정부는 2006년초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FTA 의지를 처음 밝히며 이해되지 않을만큼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이런식의 FTA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정부관료들과 대기업과 외국계기업을 제외한 우리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FTA를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영화인들의 밥그릇싸움'이 아닙니다. '농어민들의 생존 외침'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FTA의해 영향을 보게됩니다.
FTA는 한마디로 '자유무역협정'을 거의 정말 자유로 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기업의 자유를 최우선시하는 협정입니다. 당연히 선진국이 유리하며, 유리한 정도가 아니라 '경제식민지'화 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NAFTA의 경우 11장에 적힌 조항 하나가 캐나다와 멕시코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조항은 한마디로 "정부의 어떠한 정책보다, 기업의 투자를 우선시한다"는 것이며, 이로인해 캐나나 정부는 수차례 미국 기업의 소송에 패소했고, 엄청난 보상금을 미국기업에 지불하는 한편, 국민 복지향상에 쓸 재정이 바닥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위풍당당하던 "복지 국가 - 캐나다"가 지금은 미국시장에 아무런 힘이없는 허수아비가 되고 말았고, 캐나다 국민 전체는 NAFTA 10년이 가져온 국가 절망에 눈물을 삼키면서도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고도, 현 정부가 이럴 수 있습니까... 진정 이럴 수 있습니까... 국민의 울분이 보이지 않나요...? 못참는 것은 협상 진행과정을 PD수첩 방송 후에야 국민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못하면 국민이 나서야겠습니다.
최.소.한. "FTA를 천천히 하도록 해야합니다. 협상 한줄한줄에 국가 존망이 걸려있습니다. FTA가 타결되면 70년동안 못고친다고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라도 대한민국을 살려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신뢰를 회복해야할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신 국민여러분, PD수첩 FTA 다시보기 방송 보세요. 소름돋을 것입니다. 저 역시 FTA에 무관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황우석 사건은 귀여운 해프닝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키워드

미국시장의 중요성,   FTA의 위험성,   한미FTA 협상,   협상과 설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