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녹색성장

목차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성장 추진 이유

●녹색성장 국가전략

●10대 정책방향별 추진사항

●미래 녹색 한국의 모습

본문내용

(’50)41% 이상 (적정비중 유지)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 (’09)7.4 → (’20)31 → (’50)100
▶ 효과적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지원
기후감시·예측능력 향상,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등* 기후변화 감시·예측역량 선진화 : (’09)40 → (’20)90 → (’50)100%
▶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대응능력 강화
기후변화대응 식량안보 확보* 친환경농산물생산비율 : (’09)4.5 → (’20)18 → (’50)20%
4대강 살리기 등 안정적 수자원 확보 관리* 수자원확보 : (’09)186 → (’20)214 → (’50)222억㎥
녹색공간 확충 등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국가산림자원총량 : (’09)862 → (’20)1,087 → (’50)1,431백만㎥
▶ 녹색기술 기술력 제고 및 사업화 촉진
녹색기술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녹색기술 세계시장 점유율 : (’09)2 → (’20)10 → (’50)18%
▶ 녹색 R&D 투자의 전략적 확대
기술·시장변화를 반영, 능동적(Moving Target) 전략 수립* 녹색기술투자비중 : (’09)16 → (’20)25 → (’50)30%
▶ 녹색기술개발 체계 강화
녹색 R&D 조정체계 구축, 녹색R&D 거점(Green Core) 조성
▶ 녹색기술이전·사업화 촉진, 녹색기술산업 인프라 구축
녹색 신기술 실용화, 녹색기술 시험·인증시스템 구축
▶ 자원순환형 경제·산업구조 구축
자원순환·생산성 제고 및 자원순환산업 성장동력화* 자원순환율 : (’09)15 → (’20)17.6 → (’50)19.8%
▶『저탄소 고효율(Doing more with less)』산업구조 구축
주력산업 녹색전환 촉진 및 녹색경영체제 확산* 주력산업 녹색제품 수출비중 : (’09)10 → (’20)22 → (’50)35%
▶ 녹색중소기업 육성
녹색중소·벤처기업 창업, 컨설팅 지원* 대·중소기업 파트너십 참여기업 : (’09)685 → (’20)2,900 → (’50)9,000개
▶ 친환경 녹색클러스터 육성 및 그린 산업단지 확대
그린산업단지 : (’09)5 → (’20)20 → (’50)45개
▶ 첨단융합산업 육성
방송통신 융합, IT융합기술, 신소재, 바이오 산업 등 첨단융합으로 신성장동력 영역 확대* IT융합산업수출액 : (’09)755 → (’20)1,443 → (’50)3,489억불
▶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식품, 의료, 교육, 관광 산업 등 지원, 고부가 서비스산업 강국으로 도약* U-헬스이용자비율 : (’09)0.02 → (’20)40.0 → (’50)80.0%* 소프트웨어수출액 : (’09)58 → (’20)100 → (’50)200억$* MICE관광객유치 : (’09)58 → (’20)320 → (’50)450만명
▶ 탄소시장 활성화 및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배출권거래제 도입, 녹색주가지수 개발 등* 국내 탄소시장 : (’09)준비 → (’20)2 → (’50)5조원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 친환경적 세제 개편
에너지·자동차세제 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Green Car) 및 친환경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등
▶ 녹색 일자리 창출 및 핵심녹색기술·산업인력 육성
녹색기술자격 인증제, 종합정보DB 등 고용인프라 구축 및 그린 사회적기업 육성* Green 사회적 기업 : (’09)40 → (’20)500 → (’50)800개
녹색기술선도 연구센터, 기후변화대응 대학원 등 육성
▶ 개개인의 定住공간 녹색화
자원순환형 지역개발, 녹색도시 모델개발 및 조성, 녹색건축물 확대 등* UN 녹색우수도시 조성 : (’09) - → (’20)5 → (’50)10개
▶ 생활 속에서 체감 가능한 생태공간 확대
보호지역 체계적 관리, 생태하천·녹색림·도시공원 확대* 보호지역면적 : (’09)10만 → (’20)15만 → (’50)25만ha
▶ 그린카ㆍ철도ㆍ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을 활성화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교통ㆍ물류 체계구축
철도 여객수송 분담률 : (’09)18 → (’20)26 → (’50)30%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 : (’09)1.5 → (’20)10 → (’50)20%
▶ 녹색성장 교육 확대 및 국민인식 제고
녹색성장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초ㆍ중ㆍ고교 녹색성장 관련 교과 선택 비율 : (’09)10 → (’20)30 → (’50)80%
▶ 녹색생활의 실천, 녹색소비 활성화에 앞장서는 녹색시민 및 녹색가정 육성ㆍ지원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10%를 녹색가구로 육성* 녹색가구 : (’09)16만 → (’20)150만 → (’50)400만
탄소라벨링 인증 제품 및 녹색구매 협약기업 확대* 탄소라벨링 인증품목 : (’09)50 → (’20)1,000 → (’50)4,000개
▶ 우리동네 녹색마을 만들기, 생태관광 활성화
녹색마을센터 : (’09)- → (’20)500 → (’50)1,000개
▶ 국제사회 기여 및 모범국가 이미지 정립
온실가스 감축 노력 추진 및 녹색 ODA 비중 확대* 녹색 ODA 비중 : (’09)14(e) → (’20)30 → (’50)40%
녹색성장 관련 국제지수 개선* 환경성과지수 순위 : (’09)51위 → (’20)20위 → (’50)8위
▶ 녹색성장 허브 구축 및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지원
동아시아 녹색성장 거점 국제기구 가동* APEC 기후센터 육성, 아시아 산림협력기구(AFoCO) 창설 등
기술과 시스템이 집약된 녹색성장 쇼케이스 구축
▶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지원
기후재난 대응역량 배양 및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
●미래 녹색 한국의 모습
’09~’13년간 약 182~206조원의 생산유발효과 예상 - 연평균 36.3~41.2조원 수준('09년 추정 GDP의 약 3.5~4.0%)
’09~’13년간 총 118~147만명 고용유발효과 예상 - 연평균 23.6~29.4만명 수준('09년 ¼분기 전체 실업자의 26.0~32.4%)
시나리오 Ⅰ: 기술 및 산업별 현행 생산성(Productivity)유지 가정시
시나리오 Ⅱ : 녹색기술(이차전지, 그린카, 개량형 경수로, LED, 그린PC, 연료전지, 태양전지, CCS등) 투자 등에 따른 생산성 제고 등 가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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