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 사업의 부정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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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 사업의 부정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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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조사를 하고, 수중발굴이 필요한 나루터유적 27곳은 잠수부들을 투입해 수중유구상태와 주변 환경을 집중조사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부실 조사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실제 조사 인원도 적고, 기간도 짧은 데다 문헌사와 육안조사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특히 이 청장이 기자회견 당시 “4대강 바닥에서 토기나 석기 조각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제대로 된 유구가 확인될 리 없기 때문에 강바닥을 일일이 뒤지는 건 사회적 낭비”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에서는 정부의 문화재 발굴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명호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상황실장은 “우리나라 하천의 충적지는 퇴적층이고, 강 주변의 퇴적지에는 상당수의 유적과 유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문화재청장의 발언은) 고고학의 기본을 무시 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5) 대운하로 이어질 가능성 4대강 정비 사업의 핵심은 준설과 보 설치다. 본 사업 예산 16조9000억 원 중 이 두 부문에 40%에 가까운 6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물 부족과 홍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물을 담아놓는 물그릇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의 제방보강 등 단편적 치수대책을 뛰어넘는 ‘신개념 치수대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보와 준설로 현재 4배가 넘는 저수량이 한꺼번에 하류로 집중되면 본류와 연결된 지천의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천변의 홍수 위험은 높아진다”고 말했다.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낙동강 같은 전형적인 모래하천의 경우 유사가 많기 때문에 콘크리트나 바위 같은 수재를 설치해야 정부가 바라는 일정한 물그릇 모양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이럴 경우 사업비는 더 들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운하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4대강 살리기를 통해 제시한 물 확보 방안 역시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지적이 있다. 2011년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은 5억5000t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4대강 사업을 통해서는 고작 1억t의 수자원을 확보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반면 1억4000t이 부족한 낙동강은 10억t의 물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부족한 지역에는 물을 확보하지 않고, 엉뚱한 지역에 물을 확보하는 셈이다. 박 교수는 “정부의 사전환경영향성검토 보완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낙동강의 남는 수자원을 광역상수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라면서 “그러면서 2조6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해 남강 물을 부산으로 공급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설명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이유는 결국 4대강 정비 사업이 이름만 바꾼 대운하의 사전작업임을 증명한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시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내 대운하 포기’를 선언했지만 4대강에서 토막 운하를 먼저 건설한 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사업은 다음 정권에 넘길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22조원의 예산이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70만 가구를 공급하고 쌍용차 해고 노동자를 모두 복직시켜 평생을 채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전국 초·중학교 급식료를 10년간 지원할 수 있고, 대학 등록금 반값 공약도 이룰 수 있다. 그만큼 대운하에 대한 대통령의 집착이 4대강으로 이어졌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대안정책국장은 “20조원이 넘게 투입되는 사업을 만 5개월 만에 확정하는 졸속 진행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면서 “대규모 토목공사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토건주의 사고방식을 하루빨리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6) 준설토 매립 문제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대대적 준설사업에 따른 준설토 처리문제가 사업 전체에 예상치 못했던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지난 7월에 완성된 4대강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 초안에 대한 리뷰를 통해 2년간 모두 5.7억㎥이 나오게 될 준설토를 쌓아 두는데 필요한 적치장 면적이 천문학적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퇴적토는 높이를 15m 이상 쌓을 수 없으며 준설과 보 쌓기로 구성된 본 사업이 끝나는 2011년에는 학교 운동장(100M×100M) 크기만한 적치장이 3000개가량 강변을 따라 계속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마스터플랜에는 퇴적 준설토에서 나오는 골재(모래)를 매각하거나 사토를 매립하기에 앞서 쌓아두는 데 필요한 적치장의 구체적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KEI의 4대강 마스터플랜 리뷰는 강우로 인해 적치된 준설토에서 오염물질이 강으로 유입될 가능성과 준설 퇴적물로 인한 악취문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2.6억㎥의 모래는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각하고, 3.1억㎥의 사토는 상습침수지역 및 농경지 등의 성토에 활용한다고 돼 있다.
KEI의 리뷰는 전체 사업비의 25%를 차지하는 준설사업으로 인한 영향 예측이 전무하다면서 특히 인근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모의결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스터플랜 보고서상에는 적절한 관리와 수질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방안만 언급돼 있을 뿐, 각 준설 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평가 자료가 빠져 있다.
수질과 홍수 피해의 저감여부를 결정할 보 건설의 실시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마쳐야 한다는 게 근본적 결함이다. 보고서에는 보의 위치만 나와 있을 뿐 보의 형태나 크기 등 구체적 설계 내용이 없어 수질 변화의 예측이 불가능하고,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제시할 수 없다.
한편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에 발간해 배포했다.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한강 등 4대강과 섬진강에 서울과 부산을 2번 왕복할 수 있는 1728㎞ 길이의 자전거도로가 조성된다. 4대강 하천제방 양안에 지역별로 평균 50㎞ 내외의 테마 자전거 노선을 개발하고 30㎞마다 휴게소, 60㎞마다 야영장을 설치키로 했다. 또한 자전거모텔을 곳곳에 세우고, 자전거를 유람선 및 대중교통과 연계함으로써 관광프로그램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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