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 통합과 한중일 FTA 전망

소개글

동북아 경제 통합과 한중일 FTA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동북아 경제통합

-한중일 FTA의 필요성

-한중일 FTA의 경제적이익

-한중일 FTA의 장애요인

-한중일 FTA와 동북아의 관계 등

본문내용

논의하고 실제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최소한의 목표 수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모색해야 할 것 이다.
이제 동북아 지역은 유럽과 북미에 이은 세계 경제 3대 축의 하나로 부상했다. 먼저 한 · 중 · 일 FTA는 유럽이나 미주 지역과 대등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하는 동북아 의 지역 경제 통합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가 유럽이나 미주와 대등한 위치의 영향력을 갖는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 · 중 · 일 FTA가 우선 NAFTA와 같은 형태의 시장 통합을 이루는 것을 최소한의 목표로삼아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즉 ED와 같은 형태의 광범위한 통합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역내에서의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공급과 소비가 보장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할 것이다. 후발주자로서 이미 다른 두 지역무역협정에 비해 뒤쳐져 있는 상황에서, 최소 한 NAFTA 수준의 통합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만 최소한이라는 의미를 통해 NAFTA의 수준을 뛰어넘는 지역 통합의 가능성은 열어 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 중 · 일 FTA의 성공을 위해서는 3국이 서로 경제적 이득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상호 신뢰를바탕으로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함께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는 우선 3국이 수평적인 분업 구조를갖춘 상호 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역내 무역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할 것이다. 경제 통합의 혜택이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다면 상호 신뢰 구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한 · 중 · 일 FTA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 통합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 · 중 · 일 FTA는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 정착에도 기여할수 있을 것이다. 이 지역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동북아 국가들이 서로 교류하며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는 데 있어 한 · 중 · 일 FTA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 · 중 · 일 FTA를 통해 3국 국민들이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외에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상대방의 역사와 문화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서로 공통된 문화와 전통을 가지 고 있음을확인하고, 관심사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동북아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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