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현황, 문제점, 과제

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현황, 문제점,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바우처 제도의 개념과 특징

2. 바우처의 유형

3.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국내현황
(1)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2)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사업
(3)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4)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4. 바우처 제도의 문제점

5. 바우처 제도의 과제

6. 참고문헌

본문내용

활발하게 도입,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예를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앙부처는 원칙적으로 바우처 금액 규모 및 배정에 대한 일반적인 정책 권한을 갖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원칙하에 바우처 정책 방향이 확정되면 필요한 재원은 중앙정부로부터 나와서 일선 행정기관에 배정되며, 구체적인 지급 기능은 일선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선행정기관은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성과 기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reimburse) 결정, 바우처 제공 기관 및 수요자 범위의 구체적 설정 등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서비스 제공과 대가에 대한 지급이 철저하게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일반적인 공공서비스 공급방식과는 달리 전문적이고 세밀한 계약관리 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전반을 모니터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검사 시스템 구축도 일선행정기관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 제공 전반에 대한 관리와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전산화시스템 구축 및 실시간 양방향 정보 교류 체계도 구축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 정진모(2009),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내용과 발전적 과제, 가톨릭사회복지 카리타스회보 v.31
● 최성은(2008), 바우처 사업 효과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08),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키워드

사회,   복지,   서비스,   바우처,   제도,   현황,   문제점,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