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총회와 대의원회 관련 판례 중심 법리 검토

소개글

노동조합 총회와 대의원회 관련 판례 중심 법리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총회와 대의원회

2. 간접적인 선출 규정의 무효성

3. 대의원대회 개최 절차상의 흠

본문내용

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대의원대회에 모든 대의원이 참석하였고, 거기서 다룬 안건의 상정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었으므로 위 하자는 경미한 것이어서 위 대의원대회에서 한 결의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위 위원장선거에는 총유권자 791명 중 약 90.77퍼센트에 해당하는 728명이 참여하였고 원고들이나 다른 조합원들로부터 입후보등록이나 투표에의 참여에 어떠한 지장도 있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총회의 소집이 후보자로서의 입후보나 다른 조합원들의 총회에의 참여에 어떠한 지장도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 역시 경미한 것이어서 위 총회에서의 결의인 위원장선출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29071 판결)

키워드

노동조합 총회와 대의원회 관련 판례 중심 법리 검토,   노동조합 총회와 대의원회 ,   총회 ,   대의원회,   노동조합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