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비정규직 현황과 대책

소개글

우리나라 비정규직 현황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현황
1. 비정규직근로의 유형
2. 비정규직 현황

Ⅲ. 비정규직 근로자의 제도정책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비정규직보호법의 문제점
2. 비정규직문제의 해결관점

Ⅳ. 결 론

본문내용

가 사용자를 상대로 차별시정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한다. 둘째, 비정규직법은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2. 비정규직문제의 해결관점
첫째, 현행 기간제법을 유지하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중요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동법 제 4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너무 많다. 법에서의 예외조항이 사실상 원칙조항이 된 것과 같다. 단서조항의 적용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둘째, 동법 제 5조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체결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사용자에게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노력의무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우선적인 고용의무로 변경해야 한다.
둘째, 차별시정재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정규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에도 신청권을 주어야 하며,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3개월 이내인 것은 차별의 성격과 임금 청구권의 시효 등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 단기간이어서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최소한 1년 이상으로 신청기간을 확대해야 한다.
Ⅳ. 결 론
비정규직근로자의 발생은 국제경제환경의 변화를 인하여 필연성이 있다고 해서 방치해서는 안된다. 즉 비정규직근로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비정규직근로자의 본질적 문제는 사회양극화에 의한 가난의 세습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사회보장법적 시각에서의 교육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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