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지원병제]여성지원병제 도입 논란에 대한 찬반양론 및 나의 견해, 여성지원병제도의 배경과 주요 쟁점 및 여론 현황 -여성지원병제의 모든 것

소개글

[여성지원병제]여성지원병제 도입 논란에 대한 찬반양론 및 나의 견해, 여성지원병제도의 배경과 주요 쟁점 및 여론 현황 -여성지원병제의 모든 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여성지원병제도 도입 논란

2. 여성지원병제도의 등장 배경
1) 국방의 의무와 양성평등
2) 여성의 병역의무에 대한 정당성 논란
가) 남성만 국방의 의무 지우는 것은 평등권 위배
나) 기계적 남녀평등 강요는 억지

3. 여성지원병제 도입에 대한 여론 현황
1) 네티즌 갑론을박
2) 국민여론 실태조사 결과

4. 여성지원병제에 대한 찬반양론
1) 여성지원병제 도입 찬성 의견
가) 병역대상 인구의 감소
나) 양성평등에 도움 될 수 있어
다) ‘최적의 전투력’에도 유익
라) 모성과 여성의 군 참여는 별개의 문제
마) 여성 군 복무 해외 사례
(1) 미국
(2) 이스라엘
(3) 수단
(4) 스웨덴
2) 여성지원병제 도입 반대 의견
가) 양성 차별을 심화시키는 부작용 우려
나) 여성의 일반 사병 지원, 현실성 떨어져
다) 불확실한 효용성과 막대한 경제적 비용 부담
라) 군가산점제도의 부활을 위한 것은 아닌가?
마) 모성보호(母性保護) 고려해야
바) 군기문란과 성차별, 성폭력 문제

5. 여성지원병제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 10년 후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예측하기란 더욱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불확실한 미래와 효용성, 그리고 막대한 비용 등을 부담해가면서까지 여성지원병제를 도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군가산점제도의 부활을 위한 것은 아닌가?
최근까지도 남성 징병제를 규정한 병역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던 국방부가 갑작스럽게 2011년까지 여성지원병제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방향을 선회함으로서, 일각에서는 군가산점 부활 시도가 반발에 부딪쳐 어려워지자 여성지원병제 도입을 빌미삼아 군가산점제도를 부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꼬집었다.
모성보호(母性保護) 고려해야
여성들은 국가적 현안인 저출산ㆍ고령화문제를 해결해주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점도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로 임신과 출산을 적극 장려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모성 보호 차원에서도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지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하고 싶다. 현 시점으로는 여성이 출산과 육아에 대해 일차적인 부담을 진다는 것을 전제로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되,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모성보호(母性保護)
여성의 생리적ㆍ신체적 특성을 감안하여 근로 장소 등에서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사회적 조치
군기문란과 성차별, 성폭력 문제
사실 군에 여성병사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큰 골칫거리이다. 젊은 여성을 부하 병사로 둬야 하는 지휘관이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특히 남녀 병사들이 문제없이 함께 생활하면서 최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출산율이 높아지겠다. 들어갈 때는 혼자지만, 나올 때는 셋이 될 테니”라며 해학적으로 꼬집기도 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군대 내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성차별ㆍ성추행 등의 문제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여성지원병제에 대한 나의 생각
국방부가 여성지원병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발표된 이후 각계의 반응은 찬반으로 갈려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2020년 이후 군 인력이 부족하게 될 것이며, 군복무기간의 단축과 출산율 저하로 인해 병역자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시설의 첨단화와 함께 병역제도 골격을 현 실정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지원병제는 그 대안 중 하나로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여성지원병제도는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논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여성도 남성과 같이 의무와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의무복무가 아닌 지원제라면 여성에게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여성이 진출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등 환영의사와 '남성위주의 문화가 뿌리내린 곳에 여성을 보내기에는 무리가 있다. 민감한 문제인 만큼 충분한 대책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안이 나온 것인지 의문이 든다. 국방력은 인원수만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닌데, 병력충원을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인식은 잘못됐다' 등 반대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지원병제는 현재 입대를 원하는 많은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보면 일단은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장교에 그치지 않고 일반 사병으로까지 복무할 수 있다면 그동안 군인이 되고 싶어도 문이 좁아 어려움을 겪었던 여성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에 앞서 여러 사안들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 우선 여성이 병사로 복무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 여성지원병제가 남녀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가 실시된다면 구체적으로 여성 병사들을 어떤 직위(특기)에 배치할 것인지, 남성중심의 군대 문화는 어떻게 바꿀 것인지, 여성 병사들의 생활에 필요한 병영시설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군대 내 성폭력 문제 등 예상되는 문제들은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여성지원병제가 도입되더라도 성별에 따른 형평성 논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남성은 의무 복무제이고 여성은 지원제라는 점, 여성은 전투병보다 기술직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양쪽의 급여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 등에서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이 제한된 직무에만 배치된다면 군대 내에서 여성은 보조적이고 주변적인 지위에 머물게 돼 성별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재확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특정 직무에 있어서 여성의 적합성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적합하지 않은 직무를 제외한 모든 직무를 여성에게 개방해야 한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이 있듯이, 여성지원병제도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는 여성계의 의견을 중심으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장일현, 여성 지원병제 도입 2011년부터 검토, 조선일보, 2009. 11
권혁철, 국방부 ‘여성지원병제’ 도입 검토, 한겨레, 2009. 11
신희은, 여자도 찬성하는 여성지원병제 도입되나, 머니투데이, 2009. 11
최지현, "여성도 군대 간다" 담론 수면 위로, 여성신문, 2009. 10
조이여울, 남성국방의무 명시한 병역법은 '성차별',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09. 10
김상수 이상화, "여성에게도 軍門 활짝 열어라", 헤럴드 경제, 2009. 10
여성지원병제 찬성 vs 실효성無,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2009. 11
연합시론 여성지원병제 도입 신중하게 검토해야, 연합뉴스, 2009. 11
손진석, 남자만 왜 군대 가야 하나 헌재, 위헌 여부 공개변론, 조선일보, 2009. 7
김도균, 국방부 '여성지원병' 제도 도입 검토 찬반 뜨거워, 오마이뉴스, 2009. 11
양현아 장영수, 토론마당 여성지원병제, 동아일보, 2009. 11
충분한 논의 필요한 여성지원병제, 경민일보, 20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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