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파트너십(governance)의 수립
2. 지역 사회복지조직의 활성화
3. 시민단체와의 연대와 사회복지운동조직의 형성
4. 주민조직화 지원
5. 지역복지협의체의 과제
6. 결 론
2. 지역 사회복지조직의 활성화
3. 시민단체와의 연대와 사회복지운동조직의 형성
4. 주민조직화 지원
5. 지역복지협의체의 과제
6. 결 론
본문내용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복지협의체를 수평적인 협력관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분야와 시민사회의 조직화와 전문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6. 결 론
지방분권이 지역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것인가에 대한 답은 개방적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는 지방분권시대의 지역복지문제가 ‘무엇을’할 것인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지역복지협의체의 구성 등은 법에는 새롭게 규정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새로운 과제는 아니다.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수행해나가는가에 따라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지방분권, 재정분권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중앙으로부터 분산된 자율과 권한을 지역의 시민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민간 조직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여야 한다. 지방분권이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정부의 자율에 그친다면 중앙정부의 권위주의가 지방정부의 권위주의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분권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뿐만 아니라 민과 관의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민관협력은 양자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그리고 권한의 분산과 공유가 이루어질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시민사회와 사회복지계 역시 지방분권이 지역에 또는 지역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고려하기 보다는 지방분권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며, 로컬거버넌스와 지방분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개별적인 관심에서 공동의 관심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개별적인 노력이나 참여를 벗어나 집합적인 공동의 노력과 참여가 가능하도록 조직화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곽채기, "중앙·지방정부간 재원배분체계의 재구조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997.
김연명, 『지식인연대 공개 토론 자료집』 , 1995.
김융일,『지방화시대와 사회복지』, 한국사회 복지협의회, 1991.
김종해,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쟁점",『상황과 복지』, 인간과 복지출판사, 1998.
6. 결 론
지방분권이 지역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것인가에 대한 답은 개방적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는 지방분권시대의 지역복지문제가 ‘무엇을’할 것인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지역복지협의체의 구성 등은 법에는 새롭게 규정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새로운 과제는 아니다.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수행해나가는가에 따라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지방분권, 재정분권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중앙으로부터 분산된 자율과 권한을 지역의 시민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민간 조직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여야 한다. 지방분권이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정부의 자율에 그친다면 중앙정부의 권위주의가 지방정부의 권위주의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분권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뿐만 아니라 민과 관의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민관협력은 양자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그리고 권한의 분산과 공유가 이루어질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시민사회와 사회복지계 역시 지방분권이 지역에 또는 지역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고려하기 보다는 지방분권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며, 로컬거버넌스와 지방분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개별적인 관심에서 공동의 관심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개별적인 노력이나 참여를 벗어나 집합적인 공동의 노력과 참여가 가능하도록 조직화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곽채기, "중앙·지방정부간 재원배분체계의 재구조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997.
김연명, 『지식인연대 공개 토론 자료집』 , 1995.
김융일,『지방화시대와 사회복지』, 한국사회 복지협의회, 1991.
김종해,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쟁점",『상황과 복지』, 인간과 복지출판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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