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청계천복원사업의현황과 효과분석

소개글

[도시행정]청계천복원사업의현황과 효과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청계천의 역사

Ⅲ. 청계천복원사업의 의미 및 필요성

Ⅳ. 청계천복원사업의 추진 과정
1. 사업 개요
2. 사업 시행
3. 사업 내용 및 주요 공정

Ⅴ. 청계천복원사업의 주요 쟁점

Ⅵ. 청계천복원사업의 효과

Ⅶ. 청계천의 미래와 발전방향

Ⅷ.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의 지지도는 청계천 복원 후 급상승 하면서 차기 대권주자의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이데 따른 정치권들의 견제 역시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청계천은 이명박 한사람으로 인해 이루어진 업적이 아니다. 물론 이명박 시장의 추진력과 결단력은 분명히 인정해야 하지만 이는 개인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분명 이는 서울시민의 바램으로 이루어진 업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청계천 복원 사업과 정치적 역량을 분리해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곧, 이명박 시장 스스로 청계천 복원으로 인한 정치적 행보는 가급적 삼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좀 더 선진화된 정치의식이 우리에게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6. 청계천 경제유발 효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발표한 ‘ 이영성(2005), ‘청계천 복원 사업의 비용편익과 경제적 효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청계천복원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6조 4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5.8km 구간을 복원하고 주변지역 18만 3000여 평을 재개발 하게 되면 23조 7800억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나타나며 전국에서 31만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처음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을 결정했을 때도 단순한 환경개선 효과만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낙후된 주변 상권을 되살림으로써 도심부 경제를 살린다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시정연에서는 재개발 대상용이 34만 4368평을 재개발 하면 철거비와 공사비 등으로 4조2150억원이 소요된다고 추정하면서, 이에 따라 산출되는 결과는 생산 유발효과 10조 9489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조 7100억 원 등 투입비용의 3.7배 이사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고용창출 효과도 엄청나 청계천 주변 재개발은 건설부분에 10만 4천여 명, 도 소매업에 2만 8천명, 금융보험업에 9900명 등 서울에서만 16만 9천명을 포함해 모두 20만 4464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편익 말고도 사회적 편익 또한 고가도로 유지보수 비용 절감으로 천억 원, 환경개선에 따른 편익 3562억 원 등, 향후 25년 동안 총 사회적 편익은 3조 3096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곧, 청계천의 복원은 비단 환경적인 문제만이 아닌 고용창출과 비용절감, 그리고 경제 활성화의 측면에 있어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Ⅷ. 결 론
이상으로 청계천에 관련하여 그 필요성과 복원과정, 그리고 효과와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보았다. 현재 청계천은 우리 사회의 최대 이슈로 부각될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언론에서는 매일 청계천에 관련된 보도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와 평가 및 분석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청계천은 복원 전에서부터 복원 중에도, 그리고 복원이 끝난 지금에도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다. 이것은 청계천이 소수의 사람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그만큼 청계천이 현재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청계천은 도시행정에서도 중요한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하나의 자치단체가 각계각층의 이해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하나의 경험적 유산이 되었고, 또한 최근 강조되고 있는 녹지정책의 측면에서도 하나의 소중한 경험이 되어 주었다. 개발로 인한 환경의 개선이라는 명제가 성립 되었으며 청계천이 복원되면서 다른 복개하천들의 복원가능성이 곳곳에서 타진되어 가고 있다. 예전의 개발 중심의 도시 행정이 아닌 문화, 환경적인 행정이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시장은 다시 ‘경부운하건설’을 제 2의 청계천복원으로 삼고 있으며 대전의 대전천유정천, 부산의 온천천등이 최근 복원을 추진 중에 있다. 곧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시작된 복원사업이 수많은 파급효과를 양산하고,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청계천 복원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시각 또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청계천이 이미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 지금 이제 와서 청계천 복원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청계천은 지금 우리에게 다시 돌아왔고, 이를 잘 활용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점일 것이다. 청계천은 2005년 지금,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그리고 차후 우리가 가꾸고, 함께 가야할 문화유산이다. 이를 확실히 인식하여 좀 더 나은 수도 서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 參 考 文 獻
성지은(2005), ‘청계천복원사업에 있어서 상징정책 분석’, 한국행정학보 39권 1호
윤성복(2003), ‘소외, 청계천 복원과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이명박(2005),「청계천은 미래로 흐른다」, 서울 : 랜덤하우스 중앙
이영성(2005), ‘청계천 복원 사업의 비용편익과 경제적 효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임승빈(2005),「지방자치론」, 서울 : 법문사
조광권(2005),「청계천에서 역사와 정치를 본다」, 서울 : 여성신문사
조용학 외(2002), ‘청계천 복원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서울도시연구 제3권 1호
청계천복원지원 연구단(2003),‘청계천 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 사회영향 부문’, 청계천 복원서울시정개발연구원
허태욱(2004), ‘도시거버넌스와 갈등에 관한 연구:청계천복원사업을 사례로’, 단국대 대학원
홍욱희(2003), ‘청계천 복원 사업의 문제점과 환경영향평가의 방향’, 새만환경연구소
황기연(2003), ‘청계천 복원 기본계획의 핵심 논점’, 도시문제 제38권 418호, p.13
서울특별시 청계천복원사업 홈페이지
(http://www.metro.seoul.kr/kor2000/chungaehome/seoul/main.htm)
주요 언론 기사 참고
(YTN, 한겨레, 한국경제, 중앙일보, 해럴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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