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국가(사회민주국가)와 사회주의국가의 구별,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국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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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가(사회민주국가)와 사회주의국가의 구별,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국가형태

본문내용

지수혜의 전제로 새로운 노동구조에 대한 적응훈련의 참여를 요구한다. 그러나 동시에 시장에 대한 일국적 통제를 무너뜨리는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국제적 견제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노동과 자본에 대한 이중적 타협으로 볼 수 있는 이 신노선은, 그 때문에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닌 제3의 길로 자처하지만, 또한 그 때문에 사회주의적 가치로부터의 후퇴라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다.
사회주의의 역사는 사회주의가 악마적 과오만을 남긴 과거의 유물이라는 관점을 거부한다. 그것은 거대한 사회적 불평등을 부르는 시장의 힘에 맞서 다채로운 인간적 가치들을 지키고 강자와 약자 사이의 사회적 연대성을 일궈낸 현실적 힘이기도 했다. 새로운 사회적 진로를 열어갈 때도 여전히 사회주의는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이념적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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