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통치이데올로기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2

Ⅱ. 주체사상의 형성 및 발전과정
1. 형성 배경: 2
1) 대외적 배경: 2
① 흐루시초프(N. S. Khrushchyov)의 반스탈린화
② 중․소 관계의 영향
2) 대내적 배경: 3
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수용
② 정치적 상황
③ 경제적 요구
2. 전개 과정: 5
1) 사상에서의 주체단계(1955): 5
2) 자립․자주․자위노선단계(1956~1966): 5
① 경제에서의 자립
② 정치에서의 자주
③ 국방에서의 자위
3) 주체사상의 체계화 단계(1967~1972): 6
4)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화 (1974~1981): 7
5) 김일성․김정일주의화(1982~1994): 8
6) 주체사상의 김정일주의화(1995~ ): 8

Ⅲ. 기존 사상과의 비교
1.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 9
1)철학관: 9
①변증법적 유물론
②역사적 유물론
2) 우상숭배: 11
2. 그 외 사회주의 사상들과 주체사상: 13
1) 주체사상과 스탈린주의: 13
2) 인간 개조론: 13
3) 주체사상의 노선 유지: 14

Ⅳ. 주체사상의 기능 및 한계
1. 주체사상의 기능: 14
1) 체제정통성의 확보: 15
2) 사회적 일체감 조성: 15
3) 대중동원: 16
4) 남한에 대한 인식구조: 16
5) 권력세습의 합리화: 16
2. 주체사상의 한계
1) 주체사상의 강조: 17
2)수령제 지속: 17
3)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의 유지 : 18
4) 한계: 18

Ⅴ.결론: 19

본문내용

이에 대해 ‘자유처분권’을 가지도록 하여 북한의 장마당 형성에 묵시적 동의를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북한은 또한 1999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토지정리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을 독려하였다. 토지정리사업은 1998년 9월부터 강원도에서 시작되었는데, 국토를 개변하고 더 많은 부침땅을 얻어내며 농촌경리의 기계화수준을 높일 수 있게 해서 곡물생산을 늘리는 목표에서 출발하였다.
공업관리부문 및 산업조직에서도 변화는 관측된다. 지배인 유일관리체제로 시작하여 1961년 청산리방법에 바탕을 둔 ‘대안사업체계’가 북한 공업관리체계의 원칙이었다. 1998년 개정헌법에서는 독립채산제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등 기업소의 자율성을 좀 더 강조하고 당의 역할을 줄여 가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1998년 헌법 개정이후, 산업조직 개편 작업에 착수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생산을 높이려고 시도하였다.
4) 한계
주체사상이라는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는 북한체제를 유지하는데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 반면에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역할에서는 역기능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정치적 측면에서 김일성의 권력을 김정일에게 세습하고 있었고, 경제적 측면에서 식량난, 에너지난, 원자재난이라는 3난의 경제위기를 초래했다. 북한은 경제 전략의 실패로 나타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발전전략의 수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전략을 주체사상의 제약, 수령제의 비효율성으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1990년대 위기상황에서 주체사상에 입각한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수령제와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의 제도적 힘에 의해 정책변화의 길이 가로막혀 있다. 정책상 변화가 가능한 것은 주체사상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립적·민족경제노선에 합치하고, 수령제 정치체제가 용인하는 틀 안에서 변화로 한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보여 지는 경제정책의 변화는 단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론적 수준의 임시적 대응조처로서의 의미가 강하고 근본적인 체제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차원은 아니다.
Ⅴ.결론
모든 공산주의체제가 그러하듯 북한도 정권초기에는 그 지배이데올로기로,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과정에서 스탈린에 의해 틀이 잡힌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의 사망, 한국전쟁의 실패, 다른 파벌에 의한 도전 등의 내외적 환경의 변화는 김일성으로 하여금 마르크스-레닌주의만으로는 그의 독재체제의 구축과 유지를 어렵게 하였고 그와 같은 곤경을 극복하고 자신에게로의 권력의 집중화를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 즉,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고안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것이 소위 ‘북한의 현실에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했다는 주체사상인 것이다.
지금까지 주체사상은 어떻게 형성과정과 발전상을 살펴보면서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주체사상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었으며, 기존 사회주의 사상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주체사상이 다른 사회주의 사상들과 절대적으로 동일하다고도, 또한 확연히 다르다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북한의 통치이념이며 노동당의 모든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본적 지침이 되고 있다. 주체사상은 출발부터 김일성의 반대세력을 거세하는 ‘시금석’이 되었고, 김일성의 40여 년간 1당 독재체제와 부자권력세습을 정당화시켜 주는 도구로 원용된 측면도 있다.
김일성-김정일처럼 1인 독재체제가 존속하는 한 ‘수령중심사상’으로써의 주체사상의 성격은 북한의 정치 및 통치 목적에 맞게 발달할 것이며 계속하여 자연개조, 사회개조 및 인간개조를 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북한은 정치, 경제, 국제적으로 위기상황에 몰려 있다. 북한을 한 국가로서 유지 될 수 있게 해온 중심이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의 북한 위기상황을 만들게 한 것도 국제적 추세와 국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고수해 온 주체사상의 한 몫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은 강도 높은 이데올로기적 처방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사실로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해결을 위해 북한이 다른 여타 사회주의국가처럼 개방, 국제협력의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북한 홀로 체제유지에 나설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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