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 보금자리 주택을 중심으로

소개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 보금자리 주택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금자리 주택 의 개요

2. 보금자리 주택의 장점 및 분양방식, 청약자격

3. 보금자리 주택의 문제점

4. 마치며

본문내용

하고 명확하다. 종합부동산세를 당초 취지를 살려 단계적으로 강화하되 세수를 투명하게 활용해서 투기적 수요를 뿌리 뽑는 정공법을 선택했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심각한 조세저항에 부딪히고 건설경기 침체도 불가피하겠지만 그게 앞으로 다가 올 부동산 거품의 붕괴보다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집값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는다면 서민주거대책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명약관화하다.
이미 주택 보급률이 지역에 따라 100%를 넘어선지 오래다. 중대형 평형이 아니라 소형 평형을 늘려야 하고 민간개발이 아니라 공영개발, 로또 분양이 아니라 장기임대를 늘려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무엇보다도 주택이 투기적 거래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그 원칙을 위해 개발이익과 투기적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는 제도적 절차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그게 서민들 내집마련을 돕는 유일한 해법이다.이정환 칼럼 중 일부
4. 마치며
정부는 부동산 가수요를 잔뜩 부풀게 한 뒤 부동산투기를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또다시 엉터리 공급확대 처방을 내놓는 식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조작과 사기가 판치는 투기 시장의 문제를 마치 공급 부족으로 생긴 문제인 것으로 포장해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업체들에게 일감을 만들어주기 여념 이 없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만 2만호가 넘는 미분양 물량 적체가 보여주듯이 지금도 넘쳐나는 매매용, 투자용 주택을 더 짓겠다며 투기판을 더 키우는 정책을 교묘히 쓰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마치 이것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포장한다.
최근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32만가구 보금자리주택을 6년 앞당겨 2012년 까지 모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지구 4곳에서는 4만호 보금자리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지구계획을 확정했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싼 값에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 공급량과 시기에 집착한 나머지 너무 서두르 는 것 같아 우려가 앞선다.
본격적인 보금자리주택의 건설에 앞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문제들이 있다. 먼저 친환경 건설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에너지 소비 30% 절감` 등은 너무 소극적이다. 유럽이나 중동, 중국 등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탄소 제로(Zero)도시`와 같은 보다 원대하면서도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건축물에 대한 국제적 친환경 인증 기준인 `LEED`의 도입은 물론이다. 다음은 투기에 대한 대책이다. 벌써부터 인근 땅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전매제한이나 실거주 기간과 같은 수단 외에도 투기 세력들의 발호를 근원적으로 잠재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보금자리 주택은 주로 변두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입주 시 도심 외곽의 교통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광역교통시설망 확충 등 종합적인 소통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자연경관과의 조화이다. 남산의 제 모습을 찾기 위해 외인아파트를 폭파 해체했던 때가 94년이다. 공급량에 집착해서 고밀도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은 또 다른 시행착오일 뿐이다. 대안으로는 단지의 상당 부분은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중저층의 명품 웰빙단지를 만들 어야 한다. 대신 웰빙주택에 소요되는 주택 용지를 비싼 값에 분양해 분양 수익을 서민주택 재투자기금으로 만들고, 이 기금으로 도심재개발을 추진해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서민주택을 임대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 개발시대의 빨리빨리 개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잔문가 들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따져 나가는 것이 보금자리 주택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첩경이다. 매경춘추 2009.10.9 칼럼.

키워드

보금자리 주택,   부동산,   부동산 정책,   이명박 정부,   MB 정부,   부동산정책 비판,   도심개발,   재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