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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관이 재판에 있어 헌법,법률,자신의양심외에 어떠한외부적작용,간섭에 영향을 받지않고 재판결과에대해 형사상,징계상 책임을 추궁당하지않는것을 말한다.
(1)외부작용으로부터의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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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9.12.19
- 저작시기2009.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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