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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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천재지변시의 토지 사용 및 <토지보상법 제39조>의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 이자 및 물가변동 불이익분은 보상책임자가 부담해야 한다.
5) 일시금의 원칙
보상은 일시급으로 함이 원칙이며, 예외로 분할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자와 물가변동 불이익분은 보상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키워드

행정법,   행정구제법,   행정상 손실보상청구,   보상의 원칙,   현금보상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