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 성폭력과 인권 문제

소개글

군대내 성폭력과 인권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자에 의한 폭력으로 규정지음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갖는다. 따라서 군대내 성폭력 및 인권침해 문제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한다. 군내 성폭력 및 폭력은 '일부 문제 있는 사람에 의해 일어난다'는 편견을 강화하고, 성폭력 및 폭력의 심각성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는 이번 대책안을 전면 수정,보완해야할 것이다.
결론
군대내 성폭력은 문제를 가진 일부 특수한 사람들에 의해 발생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다시 한번 놀랐다. 즉 군대내 성폭력이란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 힘입어 개인의 특성보다는 권력을 토대로 발생하는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폭력사건의 대다수는 남성간의 문제이지만 거기엔 여성의 인권문제와 동성애자들의 인권문제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동성애에 대한 찬반을 논하기에 앞서 동성애자도 한 인간이고 그에 대한 인권을 유린당하는것이 그르다는것에 대한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보면 인생의 황금기라고도 볼 수 있는 시기를 가족과 친구들 곁을 떠나 한달에 6000원의 임금으로 일해야 하는것도 충분히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군생활을 더욱 괴롭히는것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란것도, 또 더 나아가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다.
우리 헌법 제 10조 제 1문 후단에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행복 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군인들도 이병이고 병장이기 전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한 사람이란걸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사회에서도 통념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이들의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참고 문헌
Preble ＆ Groth, - Male Victims of Same-Sex Abuse, Sidran Press: Baltimore,
Maryland, 2002, p. 51-52 참조
세탁소장([e-mail]) / 언니네운영진
권영성 - 헌법학원론2004 p.379-383 참조
한국성폭력상담소 - 군대내 성폭력 문제
국가인권위원회 - 군대내인권실태 및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이행규 - 민주사회를 생각하는 변호사의 모임
한겨레신문 2003. 9. 28 / 2004.5.19
오마이뉴스
문화일보 2003.08.02
일다 2004.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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