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빈곤 문제

목차

1. 문제제기

Ⅱ.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부채의 상환시기를 연기해야 한다. 농림부는 2002년 12월 26일에 '농어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3조 1항에 의해 이자율은 6.5%, 상화기일이 5년 분할하여 상활할 수 있도록 연기되었다. 그리고 제6조 1항 "정부는 주채무자가 부채 및 그 이자를 연체하여 상환능력이 없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농어업인 연대보증인이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여야 할 경우 당해 부채 및 그 이자액의 범위 내에서 특별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에 의해서 연대보증피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 법률은 2003년부터 시행되었다.
부채 경감을 위한 상환일 연기만이 아니라 부채 경감을 위해 정부는 농촌 자녀의 교육비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 원인에서 언급했듯이 영농기금, 기계 구입 자금 다음으로 자녀의 교육비가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② 농업 경쟁력 강화
농촌 경쟁력 강화는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농업대책의 가장 중요하고 당연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쌀 개방과 칠레와의 FTA(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농촌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농업 경쟁력 강화만이 우리 농촌을 살리는 길이다.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작은 규모의 소경제 구조, 가족영농을 벗어나 기업화해야 한다. 기업의 경영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경영인이 있듯이 농업도 전문농업인, 경영인을 육성해야 하며 교육해야 한다. 또한 농업 시설의 현대화와 정보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농촌의 PC이용율 낮다는 것은 위에서 확인했다. 농업 기술에 PC 및 정보화를 이용한다면 더 효율적이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부채가 많은 농촌 지역에서 시설의 현대화와 정보화는 매우 큰 부담이 된다. 따라서 정부의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③ 농촌 문화ㆍ사회복지 시설 확충
농촌지역의 낙후된 문화 및 복지시설은 농촌 농민의 경제적 불안과 더불어 상대적 소외감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문화 및 복지시설의 확충은 하나의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농촌지역의 문화ㆍ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농촌내부의 교육기회와 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한 산업시설과 교육시설, 의료혜택의 균형을 위한 보건 의료시설, 문화 오락생활의 향유를 위한 스포츠시설 등 현대적인 산업, 교육, 의료, 문화, 스포츠 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농촌을 건강하고 풍요로운 인간 삶의 장으로 종합 개발한다는 관점에서 교육, 문화, 복지, 환경 전반에 걸친 농촌 기반시설의 강화 및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김태호 외, 1994 P194~195) 이 뿐만 아니라 농촌에도 인터넷 보급이 이루어져서 문화적인 격차를 줄여야 한다. 농촌 지역의 사람들에게 컴퓨터의 가격을 할인해 주거나 보조해주고 인터넷 등 컴퓨터를 활용 할 수 있는 교육도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④ 농외소득 기회 확대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을 개발해야 한다. 농촌 개발을 위해서는 농촌 문화ㆍ사회복지 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농촌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농외소득 기회를 확대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 속 인물이나 유명 인사, 문화재 등을 이용한 관광 개발, 특산품 등을 이용한 상품 개발 장려 등으로 농외소득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Ⅲ. 결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농촌의 풍경에 익숙해 있다. TV에서 보여 지는 시골의 모습이 지그의 농촌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TV에서는 농촌의 공동체적 삶의 모습, '정'이란 따뜻함을 나누는 모습, 풍요로운 모습만을 보여준다. 하지만 현실은 단순히 날씨, 농작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농가부채와 경제적 어려움 걱정에 이마에 주름 펴질 날이 없다. 요즘 농촌은 칠레와의 FTA 문제로 위기에 처해 있다. 허리가 휘고, 외소하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서울까지 오셔서 시위를 하시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만큼 농촌은 다급한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농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농촌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라는 말을 한다. 농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인 것이다. 농업이 우리에게 식량을 공급해 주는 1차 산업의 의미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농촌은 자연에 의존하여 살아간다. 자연은 곧 우리의 편안한 휴식처이다. 도시와 농촌의 공간적 거리가 좁혀지면서 농촌의 이러한 역할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공간적 거리만이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거리도 좁혀야 할 때이다. 위에서 알아보았듯이 농촌에는 적은 경제 소득과 많은 부채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문화적 시설을 물론이고 의료, 교육 등 사회 서비스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이동거리 긴 농촌에는 버스 같은 대중교통수단이 많이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더 고립되어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적,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도 많다. 따라서 농촌은 더욱 빈곤해 지는 것이다.
우리는 농촌이 가지고 있는 휴식 공간, 많은 문화재, 자연 등 많은 기능을 인식해야 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농촌의 빈곤이 심해지면 우리의 농촌경제는 점점 붕괴되어 갈 것이다. 정부에서도 농촌이 살아야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이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촌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관광지 개발, 특산품등의 상품화, 농업의 정보화기술 도입 등을 통해서 농촌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많은 문화ㆍ사회복지 시설을 확충하여 문화,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참고자료
《정치경제학적 사회문제론》 대학출판사, 김영화 외, 2001
《 빈곤, 가족해체, 시설보호》 중앙대학교 출판부, 김영모, 2000
《 농촌사회문제론》 농림수산정보센터, 김태호, 최민호, 정지웅, 김성수, 1994
《농업금융론》 건국대학교 출판부, 김영철 , 1999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사, 최성재,최일섭 공저, 2000
《한국의 빈곤현실과 사회보장》일신사, 박순일, 1994
농림부 www.maf.go.kr
통계청 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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