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의인권및소수자의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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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된다. 만약 그 혼인의 주체가 두 남녀가 아니라면 그들의 혼인은 과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을까? 혼인하는 사람들이 한 여자와 남자여야 한다는 가정은 당연한 것인가? 동성애자들은 세계인권선언문 속에서도 소외당하고 있다. 이성애에 기반한 사회와 역사의 구조가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이성애자들은 자신이 이성애자라는 것을 굳이 정체화 할 필요가 없다.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당연히 이성애자로 믿어지고 간주되고 키워집니다. 혹 어떤 어린이가 이성애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배려는 어디에도 없다.
벨기에가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동성애자 커플의 결혼을 정식 허용했다. 뉴욕주도 곧 법으로 동성애자 차별을 금지하게 된다. 지난 1월 뉴욕주 하원에 이어 상원이 17일(현지시간)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뉴욕주는 미국에서 동성애자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13번째 주가 된다. 이 법은 동성애자라고 해서 취업, 주거, 교육, 공공시설 이용 등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1) 사회적 분위기 개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동성애를 용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했다. 법적 제도적 해결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분위기개선이 시급하다. 동성애라는 것이 공론화되어
법적 제도적 해결방법을 논의할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커밍아웃을 하는 것조차 꺼려진다. 서론에서 언급했던 홍석천씨의 경우에도 커밍아웃을 하고 난후 당장 경제적 어려움과 주위의 시선 등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 동성 애가 개인의 성적취향임을 인정하고 그들의 인권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사회적 분위기 의 조성이 필수다. 지금까지처럼 동성애자들은 숨기고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들은 동성애 가 마치 범법행위라고 받아들이기보다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서로의 성적 취향을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개선해야 한다.
2) 법적, 제도적 해결방법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못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해결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그에 불구하고 법적이고 제도적인 해결방안은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민간인들의 노력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이다. 그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암묵적으로 동성애자등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법들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여 그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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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24
  • 저작시기200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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