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에 대하여

소개글

법치국가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법은 도덕의 최소화?

***과연‘악법도 법인가’

***시민불복종의 일반적 개념과 사례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2.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대규모 연대조직(총선연대)를 결성한 후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공천반대명단을 공표하고 공천된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하였음. 이 운동은 당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특히 선거기간 중 노동조합을 제외한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제87조, 낙선운동을 금지한 제58조,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제59조가 불복종의 대상이 되었다)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다.
이 운동은 정치권으로 하여금 이 운동을 위법화하는 규정들의 일부를 개정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이 운동으로 인해 ①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은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제58조), ② 후보자를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제87조) 등의 개정이 있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시민단체의 문제제기 자체는 일단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의사들의 약사법거부운동
의협과 의쟁투를 중심으로 대다수의 의사들은 2000.7.1.부터 시행된 개정 약사법의 의약분업제도에 대해 1999년 후반기부터 항의집회와 집단폐업(또는 파업)을 감행하였고, 개정 약사법이 발효된 이후에도 같은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약사법을 집단적으로 불복종하는 투쟁은 약사법의 부분적 개정을 가져오기도 하였으나 이후에도 의사들은 약사법을 거부하는 투쟁을 같은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다.
***결론
위의 내용들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동안 그냥 만들어진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법의 개념을 살펴볼 수 있었고 불복종이 발생하는 당위성과 전개에 대해 뭔가 많이 알아낸 기분이었다.
법이 왜 존재하는가. 악법의 법 논란을 정리하면서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법이란 체계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었다면 조금은 이상할까. 법의 진짜 목적은 많은 사람들 사이의 효과적인 질서유지를 지향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까지 전제하고 있는 것 같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람에 의해 가장 옳은 것을 지향해 나가는 법. 그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다소의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반성되고 재고에 의해 바뀌는 법이 인간적이라는 실없는 생각도 든다. 물론 악용될 소지도 다분하므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한 것이다.
이상적인 법은 항상 옳고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실상 그런 법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올바르기만 한 완벽한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법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될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풀이할 수 없는 것처럼 법이란 것도 정의내리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완벽한 무언가가 원래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며 모자란 부분을 채워나갈 때 그 무언가는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는지도 모른다.
# 참고문헌
- 김승영 [시민의 불복종] , 이례
- 오현철 [시민불복종- 저항과 자유의 길], 책세상
- 차병직 [세상에 이런 법이], 김영사

키워드

법치,   법치국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