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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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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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고용계약기간이나 근로시간이 극히 짧은 노동자에 대해서도 육아휴가 등을 제공하도록 한 것은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우므로, 여성시간제노동자에 대한 모성보호관련 휴가 및 휴직제도의 적용에 관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법 적용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4대 사회보험 역시 법적으로 비정규직의 혜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사실상 대부분이 적용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법의 경우는 1998년 10월부터 임시직, 시간제 노동자들에게도 적용이 확대되었으나 일용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가입자로 구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더라도 사용자가 가입대상(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입산청을 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단, 3월 이내의 기한부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는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7월 1일 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 및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4대 사회보험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전면 허용할 것, 국가부담을 전제로 할 것을 더욱 강력히 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김둘순·김명숙 외, 1998).
4). 여성 비정규직에게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훈련기회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국제노동기구는 사용주들이 시간제노동자에게 직업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에 의하면 시간제노동자를 직업훈련 시키는 기업은 적다. 따라서 공공 직업능력개발시설을 통해서 정부가 시간제, 임시직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 직업 안정소에 시간제, 임시직 등을 위한 전담창구를 개설하여, 비정규직에 관한 각종 상담과 함께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여성인력센터를 통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상당수 있음에 따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전직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상담 및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도 확대한다(김태흥, 2002:19)
2. 마치는 글
지금까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실태와 정책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에 인건비를 절감하고, 사회보험과 복지후생 등의 간접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속 증가하게 되어 여러 문제들이 발생되고, 특히 비정규직에서는 여성노동자들이 남성에 비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가 여성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대다수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계약기간도 정하지 않은 매우 불안정한 노동환경에서 일을 하고,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상여금, 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규직에 비해 근로시간도 길고, 사회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은 80∼95%인데, 비정규직은 10∼22% 밖에 되지 않으며 노조가입률도 저조하다. 그렇게 때문에 노동자들은 일에 대한 만족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용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동일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임금을 보장하고, 행정지도 강화와 근로감독으로 명목상 비정규 여성노동자를 근절시켜야 한다. 그리고 복리후생과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비정규 여성노동자에게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이 요구된다. 이런 정책들은 빠른 시일 내에 확립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고,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나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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