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낮은 출산율로 인한 실태와 문제점

소개글

한국의 낮은 출산율로 인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구 문제의 필요성

2. 연구 문제의 범위

2. 현재 한국의 출산율과 관련된 문제점

3. 한국에 필요한 출산정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별위원회
) 저출산시대의 여성정책, 국회여성특별위원회, 2001
1) 저출산시대의 인구정책에 대한 전망
- 합계 출산율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는 있으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는 향후 몇 년간의 증감 추세를 더 지켜본 후에 인구유지대책을 마련해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함.
현재로서는 저출산시대 진입을 앞두고 출산장려 등 인구유지 정책을 고려하기보다는 출산력 저하와 함께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출생아 성비 불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모색에 힘써야 하며,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확보의 문제는 현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임.
2) 여성이라는 시각의 한계
- 국회여성특별위원회의 보고서에는 같은 자료가 입장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다. 여성위(이하 여성위)에서는 저출산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는 저출산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야기하고, 그렇게 되면 여성들은 취업보다 출산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각이 생성되었다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여성 취업율은 M자 곡선을 그리고 있다. 가장 활발하게 출산과 양육을 할 시기에는 취업률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출산과 양육 기간이 늘어난다면 취업률은 필연적으로 현재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 수준에 대해 현재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
여성위의 여성인력 활용이라는 것도 큰 모순을 가지고 있다. 여성위의 보고에 따르면, 여성인력에 대한 언급은 고학력 여성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동력에 대한 요구는 중간관리직 이상의 직위에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직이나 육체 노동직 부문이다.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른바 전문직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하며, 기술직과 육체 노동직은 어떤 형태로든 채워져야 한다. 그 부분을 기계나 외국인 노동자가 채울 수 없는 것도 당연할뿐더러, 남자들만 채워지는 것도 문제가 있다. 남녀평등을 원한다면 육체의 차이로 인한 최소한의 차이만을 감안하여 가능한한 비슷한 수준의 노동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위는 이 부분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여성위의 보고는 그 신뢰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충분하다.
3> 무엇이 가능할 것인가
- 한 나라는 모든 인구가 적정하게 모든 직종에 퍼져 그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를 생산하여 그 생활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그런데 인구수가 줄어들면 다른 요소의 변동이 없는 한 생산성은 필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한 번 올라간 생활수준을 낮추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기보다 어렵다. 이는 최근의 노동 운동의 격렬함을 보아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다보니 오히려 노동자의 생활수준 보장 요구, 즉 임금의 상승에 대해 과격하게 기업과 정부에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낮은 출산율이 문제가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어쩌면 기계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애초에 기계로 인한 노동력 감소보다 대기업이 할 수 없는 소량의 노동집약적 제품을 생산하는 데 중점이 맞추어져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에는 노사의 반대에 필연적으로 부딪칠 것이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또한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이 과연 의도한 대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도 의문이다. "이민상품이 대박터지는 나라"
)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309/200309050262.html
라는 조선일보의 2003년 9월 5일의 사설을 보면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다. 인구가 줄어들어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마당에 이민자가 는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더구나 젊은 세대들의 이민이 주를 이룬다니 문제는 더더욱 심각하다. 이는 시장실패, 정부실패에 이어 국가실패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인 것이다.
인구정책, 출산율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사회 그 자체와 연결이 되어있는 문제라서 섣불리 어떤 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사태를 관망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 무엇이 가능할 것인가.
어쩌면 답은 가장 간단한 데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바로 다시 한 번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다만 경제부문에 한정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경제부문도 정부의 불완전한 정책보다는 자체적인 힘을 키워서 발전하는 쪽이 더 나을 것이다. 국가의 정책이 지향하는 것이 형평성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한국이 뒤쳐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능한 한 복지도 줄이고, 국가 전반에 걸쳐 효율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얼마 남지 않은 것이라도 낭비 없이 쓰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국가정책은 대개 적정수준의 가격을 맞추기 어렵다. 따라서 어느 부분인가는 불균형이 일어나고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입장은 단기적으로는 일반시민의 생활을 더 힘들게 할 지 모르나 인구의 노령화와 저출산의 현상황을 생각해본다면 오히려 노인인구 부담이 줄어들고 그 줄어든 부담만큼 경제부분의 발전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인구의 이해, 권태환·김두섭, 서울대학교출판부, 1992
·저출산 시대의 여성정책, 국회여성특별위원회, 2001
·저출산 시대의 인구문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저출산 시대의 인구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한국 출산력 변화의 원인과 전망, 김한곤, 영남대학교출판부, 1993
·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co.kr/
·조선일보 - http://www.chosun.com/
·통계청 -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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