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Ⅱ. 의무
Ⅲ. 권리와 의무와의 관계
Ⅳ. 권리의 분류
ⅴ. 권리의 경합과 충돌
Ⅵ. 권리의 행사와 한계, 의무의 이행
Ⅱ. 의무
Ⅲ. 권리와 의무와의 관계
Ⅳ. 권리의 분류
ⅴ. 권리의 경합과 충돌
Ⅵ. 권리의 행사와 한계, 의무의 이행
본문내용
없다(즉, 충돌이 일어날 수 없다). 따라서, 그 종류와 내용이 같지 않은 물 권 간의 충돌만이 문제가 된다.
☞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충돌에 있어서는,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예) 어느 토지에 있어서, 갑은 소유권을 가지고 을은 지상권을 가지는 경우에, 지상권 자인 을이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용익한다.
② 채권과 채권의 충돌 : 원칙적으로, 선행주의(채권이 성립한 시간을 불문하고, 먼저 채 권을 행사한 자가 만족을 얻는다는 주의)가 적용된다.
☞ 예외적으로, 파산에 있어서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채권이 성립한 시기를 불문하고, 채권자는 그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만족을 얻는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Ⅵ. 권리의 행사와 한계, 의무의 이행
1. 권리의 행사
(1) 의의 : 권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권리의 행사’라고 한다. 이것은 권 리의 내용에 따라 그 행사방법도 다르다. 즉 ① 지배권은 사실상 그 권리의 객 체를 지배함으로써 ② 청구권은 상대방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요구하고 그 이 행을 수령함으로써 ③ 형성권은 권리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④ 항변 권은 청구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을 때에 이를 거절하는 형식으로 각각 행사된 다. 권리의 행사는 권리자 자신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행사상의 일신 전속권이 아닌 권리는 타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방식 으로 권리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2.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민법 제2조)
(1) 사적의의 :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하여 빈부격차의 심각성, 경제적 약자의 불평등성 등 의 폐해가 나타나자 재산권에 대한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게 되었다. 우 리 민법은 이에 대한 실천 원리로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 칙을 채택하고 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① 의의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2 I)
☞ 발전과정 : 로마법 -- 프랑스 계약법 -- 독일채권법 -- 스위스 민법일반
② 파생원칙
▷ 사정변경의 원칙 : 사정의 현저한 변경으로 기존의 법적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 신의와 공평에 어긋나는 경우 새로운 사정에 적합하게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 (지료증감청구권, 전세금증감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 재산상태악화로 인한 증여의 해제 등)
▷ 실효의 원칙 :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행사가 더 이상 없을 것 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권리의 효력을 상실 시키는 원칙(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예: 소멸시효제도)
(3)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① 의의 : 외관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이나 실질적으로는 반사회적이거나 타인의 손해를 야기시키는 경우에는 권리행사의 효력발생을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 시카네의 금지 :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
② 성립요건 : 가해사실의 객관적 존재필요.
(타인을 해할 목적의 존재여부 불문 : 주관적 요건 불필요)
권리행사로 인한 발생이익과 발생손해의 비교형량에 의한 판단.
③ 효력 : 권리행사의 효력 부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예외적인 권리의 박탈(예: 친권상실 선고제도)
3. 의무의 이행
☞ 의무의 이행이란 의무자가 그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의무의 이행이 신의칙에 위반하는 때에는 의무 를 이행한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의무불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 기타의 위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 의무의 이행이 신의칙에 위반하는 것인지는 각종 의무에 따라 개별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충돌에 있어서는,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예) 어느 토지에 있어서, 갑은 소유권을 가지고 을은 지상권을 가지는 경우에, 지상권 자인 을이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용익한다.
② 채권과 채권의 충돌 : 원칙적으로, 선행주의(채권이 성립한 시간을 불문하고, 먼저 채 권을 행사한 자가 만족을 얻는다는 주의)가 적용된다.
☞ 예외적으로, 파산에 있어서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채권이 성립한 시기를 불문하고, 채권자는 그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만족을 얻는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Ⅵ. 권리의 행사와 한계, 의무의 이행
1. 권리의 행사
(1) 의의 : 권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권리의 행사’라고 한다. 이것은 권 리의 내용에 따라 그 행사방법도 다르다. 즉 ① 지배권은 사실상 그 권리의 객 체를 지배함으로써 ② 청구권은 상대방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요구하고 그 이 행을 수령함으로써 ③ 형성권은 권리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④ 항변 권은 청구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을 때에 이를 거절하는 형식으로 각각 행사된 다. 권리의 행사는 권리자 자신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행사상의 일신 전속권이 아닌 권리는 타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방식 으로 권리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2.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민법 제2조)
(1) 사적의의 :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하여 빈부격차의 심각성, 경제적 약자의 불평등성 등 의 폐해가 나타나자 재산권에 대한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게 되었다. 우 리 민법은 이에 대한 실천 원리로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 칙을 채택하고 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① 의의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2 I)
☞ 발전과정 : 로마법 -- 프랑스 계약법 -- 독일채권법 -- 스위스 민법일반
② 파생원칙
▷ 사정변경의 원칙 : 사정의 현저한 변경으로 기존의 법적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 신의와 공평에 어긋나는 경우 새로운 사정에 적합하게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 (지료증감청구권, 전세금증감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 재산상태악화로 인한 증여의 해제 등)
▷ 실효의 원칙 :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행사가 더 이상 없을 것 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권리의 효력을 상실 시키는 원칙(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예: 소멸시효제도)
(3)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① 의의 : 외관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이나 실질적으로는 반사회적이거나 타인의 손해를 야기시키는 경우에는 권리행사의 효력발생을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 시카네의 금지 :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
② 성립요건 : 가해사실의 객관적 존재필요.
(타인을 해할 목적의 존재여부 불문 : 주관적 요건 불필요)
권리행사로 인한 발생이익과 발생손해의 비교형량에 의한 판단.
③ 효력 : 권리행사의 효력 부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예외적인 권리의 박탈(예: 친권상실 선고제도)
3. 의무의 이행
☞ 의무의 이행이란 의무자가 그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의무의 이행이 신의칙에 위반하는 때에는 의무 를 이행한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의무불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 기타의 위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 의무의 이행이 신의칙에 위반하는 것인지는 각종 의무에 따라 개별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추천자료
민법 권리금과 권리금계약
[청소년권리][청소년인권][청소년인권침해]청소년의 권리, 청소년인권의 개념, 청소년권리의 ...
(아동복지B)아동권리 이념의 발달과정에 대해 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하여 논하고, 아...
아동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시오
우리나라에서 아동권리가 잘 이행되는 부분(긍정적인 면)과 아동권리가 잘 이행되지 않는 부...
아동권리의 각 유형에 대한 기본개념을 쓰고, 어린이집에서 아동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실천...
mbc 스페셜 577회 일곱살의 숲을 보고 아동권리의 기본요소인 제공, 보호, 참여를 적용하여 ...
[아동복지론] 아동권리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아동권리)
[아동복지4공통] 아동권리 이념의 발달과정을 기술하고, UN의 아동권리협약이 우리나라 아동...
[아동복지 공통] UN의 아동권리협약의 개념을 기술하고, 이 협약이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미...
<<아동복지>>UN의 아동권리협약의 개념을 기술하고, 이 협약이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미친 영...
[청소년복지]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형성배경과 내용을 설명하시오 [국제아동권리협약]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