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의무 개관

소개글

권리와의무 개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Ⅱ. 의무

Ⅲ. 권리와 의무와의 관계

Ⅳ. 권리의 분류

ⅴ. 권리의 경합과 충돌

Ⅵ. 권리의 행사와 한계, 의무의 이행

본문내용

없다(즉, 충돌이 일어날 수 없다). 따라서, 그 종류와 내용이 같지 않은 물 권 간의 충돌만이 문제가 된다.
☞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충돌에 있어서는,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예) 어느 토지에 있어서, 갑은 소유권을 가지고 을은 지상권을 가지는 경우에, 지상권 자인 을이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용익한다.
② 채권과 채권의 충돌 : 원칙적으로, 선행주의(채권이 성립한 시간을 불문하고, 먼저 채 권을 행사한 자가 만족을 얻는다는 주의)가 적용된다.
☞ 예외적으로, 파산에 있어서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채권이 성립한 시기를 불문하고, 채권자는 그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만족을 얻는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Ⅵ. 권리의 행사와 한계, 의무의 이행
1. 권리의 행사
(1) 의의 : 권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권리의 행사’라고 한다. 이것은 권 리의 내용에 따라 그 행사방법도 다르다. 즉 ① 지배권은 사실상 그 권리의 객 체를 지배함으로써 ② 청구권은 상대방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요구하고 그 이 행을 수령함으로써 ③ 형성권은 권리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④ 항변 권은 청구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을 때에 이를 거절하는 형식으로 각각 행사된 다. 권리의 행사는 권리자 자신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행사상의 일신 전속권이 아닌 권리는 타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방식 으로 권리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2.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민법 제2조)
(1) 사적의의 :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하여 빈부격차의 심각성, 경제적 약자의 불평등성 등 의 폐해가 나타나자 재산권에 대한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게 되었다. 우 리 민법은 이에 대한 실천 원리로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 칙을 채택하고 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① 의의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2 I)
☞ 발전과정 : 로마법 -- 프랑스 계약법 -- 독일채권법 -- 스위스 민법일반
② 파생원칙
▷ 사정변경의 원칙 : 사정의 현저한 변경으로 기존의 법적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 신의와 공평에 어긋나는 경우 새로운 사정에 적합하게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 (지료증감청구권, 전세금증감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 재산상태악화로 인한 증여의 해제 등)
▷ 실효의 원칙 :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행사가 더 이상 없을 것 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권리의 효력을 상실 시키는 원칙(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예: 소멸시효제도)
(3)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① 의의 : 외관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이나 실질적으로는 반사회적이거나 타인의 손해를 야기시키는 경우에는 권리행사의 효력발생을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 시카네의 금지 :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
② 성립요건 : 가해사실의 객관적 존재필요.
(타인을 해할 목적의 존재여부 불문 : 주관적 요건 불필요)
권리행사로 인한 발생이익과 발생손해의 비교형량에 의한 판단.
③ 효력 : 권리행사의 효력 부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예외적인 권리의 박탈(예: 친권상실 선고제도)
3. 의무의 이행
☞ 의무의 이행이란 의무자가 그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의무의 이행이 신의칙에 위반하는 때에는 의무 를 이행한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의무불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 기타의 위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 의무의 이행이 신의칙에 위반하는 것인지는 각종 의무에 따라 개별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키워드

권리,   의무 ,   권리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