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회

소개글

북한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머리말

♣ 본 론

- 정치적 관점

≫ 김일성의 주체사상

≫ 마르크스 - 레닌주의와 주체사상

· 마르크스 - 레닌주의

· 마르크스 - 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비교

≫ 김정일의 광폭정치 와 인덕정치

· 고난의 행군

· 붉은기 사상

· 선군 정치론

· 강성대국론

- 경제적 관점

≫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

- 사회적 관점

♣ 맺 음 말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서는 형식상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에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확정된 계획의 수행은 법적 의무로 되며, 이러한 전 과정은 국가에 의해서 지도·통제된다. 이러한 체제는 1990년대 초 부터 경제난에 의하여 크게 훼손되었다. 중앙정부가 기관기업소에 계획수행에 필요한 자금과 물자를 제대로 공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변화한 상황에 맞게 계획체계를 변형시켜야 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2002년 7월 1일 경제 관리 개선 조치에 의해 계획체계에 수정이 가해졌다. 전략적·국가적인 중요계획은 국가계획위원회가 수립하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해당 기관·기업소·지방행정단위 등이 수립토록 변경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장·기업소에 대한 독립채산제 강화, 국가경제기관의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기관, 기업소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세부계획의 신축적 운영도 허용하고 있다.
▶ 사회적 특성
북한의 사회정책 기조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이라는 당이 추구하는 당면목적을 충실히 성취시키는데 두고 있다. 노동당 규약 전문에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정책도 이 목적 달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정책의 기본은 계급정책으로, 북한사회의 계급적 성격은 노동당 규약과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노동당 규약 전문에서 “조선노동당은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텔리화를 촉진하고…”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헌법 제8조에는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노동자, 농민, 근로 인텔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보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기본계급을 노동자, 농민, 근로 인텔리 및 모든 근로인민으로 분류하고, 이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계급노선을 견지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중심으로 하여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사회주의 사회건설을 당면목표로 삼고 최종적으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와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국가목표로 삼고 있으며, 사회정책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산주의 사회정책이란 ‘온 사회를 정치적으로 단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며, 계급이 생성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없애는 계급투쟁을 계속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북한당국은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과 함께 소위 ‘반당·반혁명분자’에 대한 색출과 감시를 강화하여 전 주민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데 주력해왔다. 또한 전 주민에 대한 성분조사사업과 계층구분사업, 노동당의 조직적 지도사업과 감시계통의 조직화를 통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모든 주민들의 노력을 최대한 이용하는 전 사회적 동원체제를 갖추고 있다.
♣ 맺 음 말
북한의 노동당 규약 전문을 보면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북한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사회는 대내적으로는 북한 내의 정권을 강화시키고, 기본 바탕이 되는 사회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남한의 적화 통일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의 상황을 금년 초 발표한 2009년 북한신년사에서의 몇몇 대목을 인용하여 살펴보면, “우리민족끼리”와 “조국의 자주통일”이란 슬로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것들은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으로써,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라는 조국 통일 운동에서 구현해야 할 근본이념을 내세우며, 결국에는 북한의 ‘자주통일’을 통해 한반도를 “적화통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정권 교체, 미국과의 북핵 문제 그리고 김정일의 건강 악화 등 많은 변화 속에, 아슬아슬한 일촉즉발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단지 민족적 유대감에 기댄 채 통일을 열망하는 것 보다는, 좀 더 명백하고 분명한 태도를 통해,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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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레닌,   마르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