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에 관한 고찰

소개글

GATT와 WTO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의 역사 및 기구

●세계무역기구

●설립배경

●조직구성

●기본원칙

●임무

●회원국

●협정

●비판

본문내용

며, 가난한 국가에서 가격을 억제하며, 저임금 노동을 유발한다.
2. 위생 및 검역에 관한 일반협정
위생 및 검역조치(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SPS Agreement)는 1995년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국제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검역기준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 하에서, 세계무역기구는 동물 및 식물 보건(외산 해충 및 질병)과 마찬가지로 식품 안전(박테리아 오염, 살충제, 검사, 표식)에 관한 정부시책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검역기준은 사람 및 동식물의 보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이러한 검역기준은 외국의 경쟁사들을 배척하기 위한 이른바 '기술적인 무역 장벽'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협정은 세계무역기구에 국가의 "예방 원칙"(즉, 사람이나 환경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과학적인 확증이 없다면, 조심하는 편에서 행동하려는 원칙)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 협정하에서는, 규제국 스스로가 해당 물품이 위험한지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나서야 규제를 할 수 있다. 비록 과학자들이 해충 및 유해 식물이 유발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피해를 예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말이다.
●비판
세계무역기구의 목적은 이른바 자유 무역을 증진시키고, 경제 성장을 불러 일으키며, 이를 통해 사람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 빠르고 불평등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구조적인 고용 저하를 일으키며 가난을 심화한다.
세계무역기구는 경제 세계화와 자유 무역을 조장하는데, 이를 반세계화 운동 단체에서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세계무역기구의 조약은 다국적 기업과 부유한 국가에게 편파적이며 불공정하게 치우쳐 있다고 비난받고 있다.
세계무역기구가 모든 국가에게 공평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며, 로비로부터 정부를 보호하며, 유능한 정부를 장려한다고 하지만, 작은 나라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세계무역기구는 그 자체가 강력한 로비의 수단이 되었다고 비판을 받는다. 또한 가입은 자율적이지만, 비회원국을 사실상 무역봉쇄 함을 통해, 변화 및 실험적인 체제를 거부하는 강제적인 세계 경제 체제가 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세계무역기구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기구에서 영향력 있는 나라는 자신의 경제적 이득만 찾으려고 한다. 실제로 필요한 도움은 종종 무시되고는 한다. 또한, 건강, 안전, 환경에 관한 문제는 주요한 관심사가 아니다.
재그디시 바그와티(Jagdish Bhagwati)는 심지어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옹호함에도,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 세계무역기구/GATT체제에 도입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가 생각한 문제점은 다른 무역 비관련 협정이 기구의 역할을 압도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세계 연방 운동과 같은 많은 비정부단체가 세계무역기구의 의사결정에 보다 민주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의회 감시기관을 만들도록 요구하고 있다. 캐롤린 루카스 박사는 그러한 감시기관이 세계무역기구의 여러 절차 및 규정을 개혁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라울 마크 제나(Raoul Marc Jennar) 박사는 그러한 감시기관이 다음 이유로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주장했다. 즉,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비공식 회담"을 해결하지 못하며, 국가 간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불평등을 감소시키지 못하며, 분쟁 해결 규약의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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