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와 도로와 건축물의 관계

소개글

대지와 도로와 건축물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라면 건축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임.(건축 58070 - 2044, 1999. 6. 3.)
▶ 도시계획도로 상 사유지에 대한 동의 및 지목변경여부
[ 질 의 내 용 ]
도시계획도로로서 개설된 부분의 일부 사유지가 지목이 전인 경우 건축허가 가능여부 및 동 부분 소유자의 사용승락을 얻어야 하는지.
[ 회 신 내 용 ]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것으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지적법에 의한 지목과는 관계없는 것이며, 동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시 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건축 58070 - 1996, 1999. 6. 1.)
▶ 기 지정된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 질 의 내 용 ]
A가 건축허가시 C에게 사용승락을 받아 시장군수가 기 도로로 인정한 부분을 이용하여 B가 다른 대지에 건축을 할 경우 A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또는 도면상 표기만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 회 신 내 용 ]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지정한 도로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접한 다른 대지에 건축시 그 도로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건축법상 다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의 그 사용 수익 등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사항임.(건축 58070 - 1924, 1999. 5. 27.)
※ 결론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토대로 조사를 해보며 대지와 도로, 그리고 건축물은 서로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도로는 건축물이 지을 수 있는 대지인가를 판단하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인 건축선을 지정하여 건축물의 축조를 제한하였으며, 대지는 건축물의 일조·채광·통풍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법상의 건폐율·용적률 등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꼭 도로가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2m 이상 접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전용도로나 공유수면 내 건축하거나 교통광장·공원·유원지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령 도로가 접하지 않더라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통행이 없는 2m 도로도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밖에도 도시계획도로 상 사유지에 대한 동의 및 지목변경여부 등 여러 가지를 알게 된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건축법은 개인에게 일부 손해가 되더라도 사회적인 집단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서로가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발코니를 필요에 따라 거실과 침실, 그리고 창고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잘못된 건축법들이 개선되어 공공복리(公共福利)의 증진에 이바지되었으면 합니다.

키워드

대지와 도로와 건축물의 관계,   건축법규,   대지,   도로,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