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금융위기

본문내용

급보장한도 상향조정 합의(10/3)
- 유동성위기로 인한 예금자들의 급격한 예금인출사태 완화
경기부양 조치내용
- 경제회생을 위한 경기진작책 시행
o 최근 유럽경제 회생을 위한 종합적인 Recovery Plan을 발표하는 등 내수진작과 중장기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다양한 경기진작책 시행
- EU와 회원국의 재정지출 확대, 금리인하 및 감세정책 등의 시행을 통한 강력한 경기부양책 시행
o EU는 최대 400억유로를 투입, 유럽 자동차 살리기에 나설 전망
- 미국이 추진중인 직접지원방식과는 다른 신용지원프로그램 활용
- EU의 자동차산업 보호는 고용규모와 이들의 국가경제 파급력때문임.
국별 경기부양 조치내용
구분
국가
내용
경기부양책
EU
o 종합 Recovery Plan 발표(11/26): 2,000억유로 투입
o 가맹국 특별융자 확대
o 유럽투자은행(EIB) 중소기업 융자규모 확대
(300억유로)
o EU기금통한 고용안정화 대책
o 환경관련사업 지원, 기술개발 촉진
o 금융기관 및 기업 정부원조에 대한 규제탄력운영
o 유로권 재정협정(재정적자 규정) 적용 유연화
* EU재계(46개 대기업), 유럽각국에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촉구(11/17)
금리인하
EU
o ECB, 0.5% 인하(3.75%→3.25%) (11/6)
o ECB, 0.5% 인하(4.25%→3.75%) (10/15)
영국
o BOE, 1.5% 인하(4.5%→3%) (11/6)
o BOE, 0.5% 인하(5.0%→4.5%) (10/8)
스웨덴
o Riksbank(스페인중앙은행), 0.5% 인하
(4.75-2.5%) (10/8)
스위스
o 스위스중앙은행, 0.25% 인하(2.75%-2.50%) (10/8)
감세정책
영국
o 부가세 인하(2.5%) (11/24)
o 감세 : 230억유로 저임금계층 소득세 과세체제
개혁검토
o 저소득층에 대한 27억파운드 감세(08/5)
독일
o 저탄소 배출차량 신규구입자 세제혜택 2년
o 주택수리 세금감면 확대
o 에너지효율 높인 건물 자금지원
o 자녀양육 부모위한 비과세한도 확대
o 개인투자확대를 위한 대출지원 확대
o 실업보험 기부액 감면 등
프랑스
o 기업투자촉진위한 세금우대조치 도입
이태리
o 저소득가정 세금공제 : 24억달러
-실제 가계,기업에 대한 세금공제규모:40억달러 예상
6. 향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1.
동유럽 국가들을 유로존에 편입하여 환율안정 및 신뢰회복을 도모하여 위기 극복
- IMF는 금융 위기의 타격을 받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 중앙 은행(ECB) 이사회의 의석을 가지지 않는 준가맹국으로서 유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도입 기준(ERM Ⅱ)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
- ERM Ⅱ'는 유로존 가입을 위한 기준 중 하나로 자국통화와 유로화의 환율을 변동허용폭(±15%) 이내로 최소 2년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조건
- EU국가들에 있어서, 유로 도입은 부풀어 올라 있는 외화기준 채무의 문제 해결이나 장래 불투명감의 불식, 신뢰 회복이라고 하는 점으로 최대의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
- 동일한 화페를 이용하게 됨에 따른 긍정적 효과 (환율안정으로 인한 실질 외환보유증가 등)
2) 시나리오 2
유로존 진입은 현실상 불가능하며, IMF가 적극 나서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위기 극복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1조 달러(약 1330조 원) 규모의 유동성 확대에 사실상 합의함으로써 동유럽 등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경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동유럽권 자국통화가치 하락현상을 막기 위해 IMF의 재정확대는 앞으로의 금융위기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IMF는 3월24일 국제금융위기 등 외부 위험 때문에 일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회원국들이 IMF대출금을 엄격한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기 유동성 지원창구(SLF)를 대체하는 신축적공여제도(FCL)를 도입함.
- FCL은 자금을 필요로 한는 국가가 IMF 지원재원 한도 안에서 필요한 만큼을 빌릴 수 있게 해 사실상 대출 한도를 없앴다. 또 대출 기간도 최초 6개월 또는 1년으로 하되 최대 3년 3개월에서 5년까지 상황연장을 할 수 있게 됨
- EU와 국제금융기구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동유럽 각국 정부의 정책이 효율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동유럽 금융위기는 점차 진정되는 추세로 전개될 것으로 보임

키워드

동유럽,   금융위기,   향후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