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변화와 임금전망

목차

서 론
1.문제제기 1
2.연구목적 2
3.연구방법 2

본 론
1.2008년 임금동향
2.임단협과 주요쟁점
3.2009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4.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5.타단체들의 2009년 임금전망

결 론

본문내용

009년 2월 말 100인 이상 사업장 6,781개 소의 임금교섭 타결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사가 합의한 협약임금 평균인상률은 2.2%로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한다. 위의 경제성장률둔화, 낮은 물가인상률, 생산성 저하, 실업률 상승의 영향 등으로 2009년 임금상승률은 -1.0%의 임금상승률이 전망된다.
<결론>
1.결론도출
우리는 지금까지 과거의 임금동향과 임금변화에 영향을 주었던 요인들을 살펴보고 그를 통하여 현재의 임금변화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제시하는 동시에 다른 단체들의 임금전망을 제시하였다.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로 인해 우리나라 또한 큰 영향을 받았다. 전반적인 실질 성장률의 감소와 이를 통해 내수가 침체되고 생산 기반 단위 및 소비 단위들이 위축되었다. 또한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차이 역시 상당히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협약인상률은 전반적으로 변화가 거의 없는 안정적인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노동자와 사업자간 충돌가능성이 산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표준생계비에 비해 현실임금이 절반 정도에 불과해 노조 측에서는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하지만, 기업 측에서는 최근의 세계적인 경기 둔화현상으로 인해 임금인상은 고사하고 현재 임금도 깎았으면 하는 속내를 비치고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수급 현상을 살펴보면 인력공급측면에서는 인구성장률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증가와 고령화된 노동력인구 증가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노동참여 확대로 인해 전체적인 인력공급이 증가될 전망이다. 증가되는 공급인력 가운데 고학력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전국민의 학력이 많이 신장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력수요측면에서는 1, 2차 취업자 비중은 감소되고 3, 4차 취업자 비중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산업은 점점 고도화되고 그에 필요한 수요시장은 커지나 과거에 우리경제를 성장시켰던 산업들은 우리산업을 지탱하는 최소로만 남고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요인을 분석하여 타단체들은 유사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경제성장률둔화, 낮은 물가인상률, 생산성 저하, 실업률 상승의 영향 등으로 2009년 임금상승률이 전년도 대비 -1.0%가 될것으로 전망하였다.
2.우리의 연구평가의견
서론에서도 제기하였듯이 임금이란 자본가에게는 비용이요, 노동자에게는 자신이 제공한 노동력에 대한 대가이자 생계비용이다. 즉, 사용자의 입장에서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일방적인 임금삭감이 불가능하며, 노동자의 입장에서 무조건적 임금인상요구도 실현불가능한것이 현실이다. 임금은 사용자에게나 노동자에게 또한 생존권임을 우선 직시해야한다고 본다. 그러기에 임금을 전망한다는 것은 애초에 큰무리가 따름을 우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조금이나마 알게된 것 같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임금을 협상하고 결정하는 문제는 미룰수도 미뤄서도 안될 일이다. 지금도 우리주변에서는 임금문제로 많은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쌍용자동차 사태를 통해 그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방송자료에 따르면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각기 다른 임금안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노동자는 최저임금의 인상을,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인하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어찌보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협약임금의 격차가 벌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임금전망을 함에 있어서 불투명한 미래로 인도한다. 거기에다가 그동안 안정되어가던 물가가 다시한번 급상승을 예고 하고 있다. 공공세금 및 식료품,주유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품목들이 오를것으로 계획되어있어 임금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의 경우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실제로 분기 성장률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국가도 많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0.1%로 나타났다. 수출위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이야기이지만 정부의 환율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더 이상 고환율의 이득을 기대하긴 어렵다. 또한 세계경제가 바닥을 찍었다는 낙관론이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의 경기선행지수들 역시 대부분 상승기조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경기활성화는 물론 임금상승에도 큰 힘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으며 내수경기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세계경제 역시 몇몇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본론에서 제시된 요인들과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임금을 전망해보면, 전체적인 임금의 추세는 작년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명목임금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 변동 되지만 최근의 지속적인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볼 경우 명목임금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실제적인 임금은 감소할것으로 보인다. 참고적으로 덧붓이면 작년보다 올해 노사 양자간의 대립이 더욱더 첨예해질것으로 보여 향후 임금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보여진다.
<참고문헌>
(1) 2008임금동향과2009전망.pdf : 강승복, “2008년 임금동향과 2009년 전망,” 월간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09. 4.
(2) 2009최저임금인상요구(한국노총).hwp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9년 최저임금인상요구(안),” 2009.
(3) 09한국노총표준생계비(한국노총,수정본).hwp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9년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2009. 2.
(4) 중장기인력수급전망과분석.hwp : 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고용정보원,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과 분석,” 2007. 12.
(5) 최근노동시장평가와2009전망.pdf : 허재준김복순정성미, “최근 노동시장 평가와 2009년 전망,” 월간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09. 1.
(6) 2009노사관계전망.pdf : 김 훈, “2009년 노사관계 전망과 정책과제,” 월간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09. 1.
(7) 2008임단협쟁점사례조사.hwp : 전경련, “2008년 임단협 주요쟁점과 과제 : 2008년 임단협 사례조사,” FKI Issue Paper, 전국경제인연합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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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학,   한국노동,   임금변화,   임금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