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의 하도급 종류 및 특징

소개글

건축공사의 하도급 종류 및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건축공사의 하도급

2.하도급 공사의 유형

3.하도급 공사의 종류

4.하도급 관리

5.저가심사제도

본문내용

를 세우고 애자를 통하여 전선을 가설하거나 지하에 케이블의
매설, 변압기, 안전기 등의 장치, 외등의 설치공사 등이 포함된다.
②방송, 통신공사
③소방공사
④TV공사
⑤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공사
⑥그 외 수배전반, 홈 오토, 무인경비, 가설전기 등이 있다.
4. 하도급 관리
하도급업체는 전문분야별로 보통 3~5개 업체 정도를 연1회 등록을 받아 협력업체로 지정한 후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공사가 절차에 의해 하도급 받는다. 이 하도급 업체는 분야별로 전문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원사업자와 도급계약을 맺어 공사를 시공하게 된다.
건설업에서 원사업자가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를 직영공사라고 하는데, 대개 20~30% 정도를 직영하고 70~80%를 하도급하게 되므로 그만큼 하도급공사의 비중이 크고 따라서 하도급관리의 필요성이 더울 절실하게 된다.
최근에는 각 일반 건설업체마다 얼마만큼의 우수 전문 하도급업체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그 회사의 공사의 질이 좌우되므로 하도급업체의 육성이 당면한 시급한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일부 필요한 공사만 직영을 하고 나머지 전문분야별 공사는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되기 때문에 각 사마다 협력업체 관리지침이 만들어져 있다.
5. 저가심사제도
하도급 저가심사제도는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와 공정거래 질서의 교란을 방지 한다는 취지로 1983년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서 처음 제정된 것 으로써 일정 낙찰률 이하로 낙찰받은 업체에 대해 발주기관이 입찰가격, 공사난이도, 하도급 관리계획의적정성을 심의 한 뒤 낙찰여부를 결정 하도록 한 제도이다.
(저가심사제도의 문제점)
1) 하도급 계약 저가심사제도는 하도급 업체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구조이다.
하도급 계약금액을 원도급 급액의 일정비율이상 강제하는 것은 경쟁 입찰방법을 인정 하지 않는 제도로서 가격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도태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2) 하도급 계약의 대상을 발주처와 합의에 의해 선정하고 통보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하 도급거래를 용인하는 것이다. 이는 발주처와의 친분이 있는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 금액의 보존 등으로 이어져 원도급 업체에게 시공 외적인 부분에서 무리한 부담을 발 생. 하도급계약 통보대상에서 제외된 업체에게 하도급률을 낮추는 편법을 이용하게 하는 불공정한 거래의 빌미를 제공한다.
3) 시장 경제에서 가격은 하도급 계약 당시의 하도급자의 자산전속성 (예를들어, 특허 유무, 신기술), 시장상황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이러한 특징을 무시 하고 하도급 계약금액을 일률적으로 원도급 계약 금액의 일정비율로 정하는건 시장경 제에 반하는 제도이다.
4) 모든 공종의 하도급 계약 금액의 하한선이 획일적으로 원도급 금액의 일정비율 이상 으로 운용되는 저가심사제도는 비현실적이다. 하도급 금액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원 도급 금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82%미만이 될수도 있다. 따라 서, 원도급 금액의 일정비율 미만의 하도급 금액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약 당사자들은 이중계약서를 체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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