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종말처리장 환경분쟁 사례 분석과 해결방안

소개글

하수종말처리장 환경분쟁 사례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악취 피해를 줄이는 직접적인 효과보다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홍보 효과가 더 크다.
둘째, 주민관리를 잘 해야 한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공사기간 중 불편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기본이다. 공사장의 진동으로 인한 건물 균열 피해에 대비하여 집 주인과 함께 사전조사를 하고 측정기를 부착하거나, 발파 작업을 할 때마다 미리 알려서 사람은 물론 가축들도 놀라지 않도록 배려하면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셋째, 피해가 발생하면 원만하게 합의해야 한다. 피해를 호소하고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나는 책임이 없으니까 법대로 해!"라고 하면서 주민들을 자극하는 현장 책임자는 그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모든 분쟁은 당사자간의 대화와 타협이 최선이다.
넷째, 사업자가 합의를 하려 해도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피해까지 보상을 요구하거나, 보상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면 사업자가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고, 법원보다 빨리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해주는 제도이다.

키워드

하수종말처리장,   환경경제학,   사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