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령의 이해

목차

1. 건강보험법 시행의 근거

2. 건강보험법령의 위임체계

3. 건강보험법의 적용원리

4. 건강보험법령의 특성

5. 건강보험의 연혁

6.건강보험법의 구성

7. 기타 개정내용

8. 건강보험의 목적

9. 건강보험사업 주체

10. 건강보험사업 주체별 역할

11. 건강보험재원

1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3. 건강보험 적용대상 등

14. 보험급여

15. 보험료

16. ‘요양급여’의 범위

17.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18. 요양급여비용의 부담

19.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

20. 권리구제 절차

21.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본문내용

요양급여대상 [제39조 제1항, 제2항]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이 요양급여대상 (네거티브 방식)
* 약제의 경우는 포지티브 방식(요양급여기준 제8조 제1항제1호)
○ 비급여대상 [제39조 제3항 및 규칙 제9조]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피로, 권태, 주근깨, 점 등)
-신체의 필수기능개선목적이 아닌 경우 (쌍꺼풀수술, 미용목적 성형)
-예방진료 :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않는 것(건강검진, 치석제거)
-보험급여시책상 또는 그밖의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미부합(상급병실료)

키워드

건강보험법,   사회복지법,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