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소개글

퇴직급여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및 논점

II. 퇴직급여제도

III. 퇴직금제도

IV. 퇴직연금제도

본문내용

이 100% 보장되며, 직장을 옮겨도 연결이나 통산이 쉬우나, 투자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수익성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리금보장상품 제시 의무화,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비율 제한, 운용방법별로 이익 및 손실 가능성 제시 등의 안전장치를 설계한다.
확정기여형은 기업수명이 짧거나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 자체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연봉제를 실시하며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등에게 적합하다.
3. 설정
퇴직금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근퇴12, 13). 그러나 취업규칙에 규약의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면 별도로 규약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4.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해야 한다(근퇴15, 16). 연금재원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도모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기려는 것이다.
퇴직연금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금융기관 등은 재무건전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근퇴14). 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를 감독하고 일정한 요건 아래서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이전을 명할 수 있다(근퇴18, 23).
5. 운영
퇴직연금의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의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그 퇴직연금의 설정 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근퇴12 3.,13 6.).
부담금은 사용자가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하되,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근퇴13 1.). 부담금은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하며, 가입자가 탈퇴할 때에 해당 가입자에 대한 미납부담금은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13 2.)
6. 연금의 지급
퇴직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는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근퇴12 6., 13 6.).
퇴직연금의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근퇴12 4.,13 6.).
7.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근퇴27①).
퇴직연금제도가 폐지·중단되어 가입자가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퇴27②).
8. 개인퇴직계좌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또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근퇴25①, ②).
수급요건을 갖추기 전에 직장을 옮기거나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등의 사정으로 일시금을 받는 근로자가 개인퇴직계좌에 퇴직일시금을 계속 적립하여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근퇴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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