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법인격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노동조합의 법인격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등기의 절차

III. 등기의 효력

본문내용

합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특히 노동조합의 기본활동인 단체교섭과 단체활동에서는 민법상 기관이론을 도입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경우 그 기관을 통해 단체교섭을 할지라도 조합구성원 전체가 참가한 쟁의행위의 뒷받침 없이는 단체교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대표가 한 대표행위가 조합 자체에 귀속하지 않고(단체협약의채무적부분제외), 그 구성원의 조합원에게 직접 귀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상 기관이론에서 근간이 되는 단체법률관계의 간이화가 아니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중시되며, 이는 노동조합이 가진 특수한 단체성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이다. 이 점에서 법인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에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재산거래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키워드

노동조합의 법인격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조합의 법인격,   법인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