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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조정][고용][노동조합][노동][노조][지원제도]고용조정의 개념, 고용조정의 종류, 고용조정의 요인, 고용조정의 현황, 고용조정의 노동조합(노조), 고용조정의 지원제도, 향후 고용조정의 정책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용조정의 개념

Ⅲ. 고용조정의 종류

Ⅳ. 고용조정의 요인
1. 성장요인
2. 구조조정요인
3. 고용흡수력 저하요인
4. 심리적 투자위축 효과
5. 시장개방의 가속화

Ⅴ. 고용조정의 현황
1. 고용조정 형태별 현황
2. 연맹별 현황

Ⅵ. 고용조정의 노동조합(노조)
1. 고용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2. 고용문제와 단체협약

Ⅶ. 고용조정의 지원제도
1. 고용유지지원금
1) 제도의 의의
2) 수급요건
3)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4) 지급수준
5) 지급기간
6) 지급절차
2. 전직지원장려금
1) 제도의 의의
2) 지원대상자
3) 지급요건
4) 비용지원대상
5) 지원수준
6) 지급절차
3. 재고용장려금
1) 제도의 의의
2) 수급요건
3) 지급수준
4) 지급절차

Ⅷ. 향후 고용조정의 정책 과제
1. 고용조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
2. 고용조정 전략의 수정이 필요
3. 실직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할 것
4. 생존자에 대한 관리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할 것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 효과적으로 고용조정을 달성하고 있는 사례(박우성 외, 1998.5)는 향후 우리니라 기업의 고용조정의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고용조정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성공적인 고용조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인력감축 전략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중장기적인 고용전략으로 전환하고 고용조정 과정에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노사가 모두 기업경영에 책임과 협력을 공유할 수 있는 참여-협력형 고용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실직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할 것
고용조정이 기업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고용조정 과정에서 최대의 피해자는 직장을 잃게 된 실직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실직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산업과 직종의 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전국의 모든 고용정보를 전산화하여 구직자들이 필요한 취업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는 정보고속도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과 개발을 위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직업훈련기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취업이 용이한 새로운 직종에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직종 및 훈련기관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4. 생존자에 대한 관리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할 것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고용조정은 어떻게 더 많은 근로자를 해고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집중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해고를 면한 생존자들은 해고를 면했다는 안도감보다는 동료만 내보냈다는 죄책감과 인원감축으로 인한 업무과중, 그리고 사기저하 등 해고자와 유사한 고통- 생존자 증후군(survivors\' syndrom)-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직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에 비해 생존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은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기업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근로자들의 사기를 고양시키며 작업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등 생존자에 대한 관리프로그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최근 고용조정의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기업은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격화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증대, 그리고 인건비의 상승 등에 대응한다는 명목 하에 중간관리직은 물론 일반 사무직에 대해서도 이른바 명예퇴직제로 불리는 반강제적 조기퇴직제를 광범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생산직에 대해서도 정리해고 등 대규모적인 감원을 실시하고 있다. 명예퇴직제나 정리해고 외에도 신규채용인원의 동결을 통한 자연감원의 유도, 부서간, 기업간, 지역간 배치전환,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 등 이른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임시노동자, 파트타임 노동자, 파견노동자, 계약직 노동자, 소사장제 등 정규노동자와는 다른 형태의 불안정한 노동자 군을 대규모로 도입함으로써 언제든지 기업의 필요에 따라 채용과 해고를 반복할 수 있도록 꾀하는 이른바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향한 움직임도 한층 거세어지고 있다.
정부 역시 기업의 이러한 움직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최근 근로기준법을 바꾸어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나 근로자파견법, 시간제근로법 등을 새로 제정하려는 움직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경쟁력 강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란 기치 아래 진행되고 있는 기업과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노동자들을 위시한 대다수 국민들의 노동생활과 가정생활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곧 고용의 불안정화를 의미한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노동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직장을 빼앗음으로써 수많은 실직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생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취업중인 노동자들에게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위협을 가중시킴으로써 사회적 정의와 공정성의 최소한의 조건을 뒤흔들고 있으며 나아가 사회적 불안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용의 불안정화는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효율향상과 기술혁신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오늘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인적 자원의 효율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고용의 안정은 노동자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기업의 인적 자본투자를 유인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의 장기적인 숙련형성과 기업에의 헌신, 그리고 자발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고용안정은 비단 노동자들의 노동생활과 가정생활의 안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표인 것이다.
고용안정이 가지는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은 그 동안 충분히 이루어져 오지 못했다. 이는 노동조합의 주된 관심사가 임금인상이나 조직문제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데 크게 기인한다. 그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로 노동자의 고용불안정 문제가 크게 표면화되지 못했던 사정도 노동조합의 고용문제에 대한 미온적 대응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제 고용불안정 문제는 초미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경제환경의 변화와 기업의 적극적, 공세적 고용조정전략,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전략 등으로 인해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효과적인 대응책의 강구가 점점 절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노용진 외 1명(2003), 고용조정방식이 생존자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사관리학회
옥우석(2011), 1997년 금융위기 전후 기업 특성별 고용조정 행태의 변화, 한국경제발전학회
윤윤규(2008), 노동조합과 고용조정, 한국노동경제학회
윤진호(2004), 고용조정과 노동조합의 역할, 한국노동경제학회
유규창 외 1명(2003), 고용조정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친 영향, 한국인사관리학회
조준모 외 1명(2007), 기업지배구조가 고용조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노사관계학회

키워드

고용조정,   고용,   노동조합,   채용,   노조